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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25일 방송이 된 아리랑TV ‘지오비스타 (The GeoVista)’ 24회는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 진행으로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출연해 우리나라의 민감 국가 지정 배경과 파장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대한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연구자들은 미국의 국립 연구소 접근시 추가 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은 공식적인 지정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가 적발된 사례가 배경으로 꼽힌다.

또 한국 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과의 연관성도 거론된다. 지정이 현실화하면 원자력과 AI 등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의도와 파장 등을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다각도로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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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인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것에 대해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우려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특히 놀랍다”고 밝혔다.

또 이상현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사건 이후 정치적 혼란과 한국 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커진 것이 미국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으며, 이번 조치는 한국과의 민감한 정보 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신뢰가 흔들린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가 특히 핵에너지 분야 협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한국이 미국의 민감 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차세대 원자로 설계나 핵연료 공급 같은 핵 협력 분야에서 엄격한 심사와 제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없고 기관들의 내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양국 간 신뢰에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핵무장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신뢰를 얻으려면 핵 비확산 원칙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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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의 이번 결정이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협정 등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한국 정부는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이라는 진정한 의도를 미국에 확실히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외교적 대응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이라며,현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유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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