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특위 출범식 돌연 취소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6개월째 중단
업계 실망 확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에 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미디어특별위원회 출범식이 하루 전에 돌연 취소됐고, 지난해 9월부터 추진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도 6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OTT의 공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업계에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사진. 출처=이데일리 DB

25일 방송계에 따르면 민주당 미디어특위(위원장 이훈기)는 20일, 특위 및 자문위원 40여 명에게 21일 예정된 출범식이 연기됐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문자로 공지했다. 이는 열흘 전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설 특위로 구성하기로 결정된 미디어특위 출범식이 돌연 취소된 것이다. 최고위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을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공지에는 “순연됐다”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하루 전에 공지된 데다 지난해 민주당 추천 몫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심사도 ‘순연’ 문자 공지이후 중단된 상황이라 미디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6일까지 방통위원 2인 추천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11일 서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서류 심사 연기를 공지했다. 이후 방통위원 추천 절차는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미디어특위는 비상설 특위이지만, 미디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씽크탱크로서 큰 기대를 모았다. OTT와 이커머스가 주도하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2000년 제정된 통합방송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IPTV법이 유료방송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구 미디어 상생 방안 △미디어·콘텐츠 산업 정책 발굴 △방송통신 플랫폼·콘텐츠 산업 육성 △미디어·콘텐츠 이용자 권리 보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편 △유튜브 확증편향 등 주요 사안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도 미디어특위에 힘을 실었고, 지상파 방송사, 제작사, 방송프로그램제작사(PP), 유료방송업계, 미디어 학계 등에서도 큰 기대를 모았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

그러나 미디어특위 출범식이 돌연 지연되자, 이훈기 미디어특위 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간의 갈등설까지 불거졌다. 최 위원장이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훈기 의원이 초선 의원인 만큼 방송규제개혁은 과방위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디어 분야의 관계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도 포함돼 있어 미디어특위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면서 과방위와 연계하면 된다는 반론이 더 강하다.

또한 이미 과방위와 관계가 깊은 정보통신정책특위(위원장 이정헌 의원)와 과기혁신특위(위원장 황정아 의원)가 구성돼 활동 중이며, 역시 초선 의원들이 이끌고 있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지난 25년간 국내 미디어산업은 과기정통부의 무관심과 방통위를 둘러싼 정치 다툼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미디어 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던 미디어특위가 내부 갈등으로 지연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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