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않으면 파면사유 해당…헌재,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과빈으로 명쾌 결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며 "오늘 당장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란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단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며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선고가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명쾌하게 결론지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마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한덕수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단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국민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선고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도 전국 수백만명의 시민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고 했다.

이어 "오늘로써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3일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2일째,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9일째"라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노동자, 농어민, 학생 시민사회가 모두 한 몸이 되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며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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