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상호관세보다 먼저 발표
관세정책, 미국 내 투자·공장이전 유도 주장
외신 "관세 발표 계획, 혼란 가중"

4월2일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먼저 발표할 수도 있다며 기존 계획을 철회했다. "예외는 없다"며 강경한 상호관세 방침을 재차 강조해왔던 것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많은 국가에 관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되는 오락가락 행보가 세계 무역 질서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자동차(관세)에 대해서 꽤 빨리(over the next few days, fairly soon) 발표할 것"이라면서 "머지않은 어느 시점에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묶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발표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자동차 관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달 2일 같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제품 부문별 관세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관세율로 25%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백악관에서 진행한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 발표 행사에서도 상호관세 발표 때 부문별 관세도 같이 부과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모든 것이 될 것"이라면서도 "모든 관세가 그날 (발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목재와 반도체에 대한 부문별 관세에 대해선 ‘향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관세 부과 시점 등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만약 우리에게 전쟁 같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철강, 의약품, 알루미늄 등이 매우 필요한데 우리는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라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먼 미래가 아니라 매우 가까운 미래에 이(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친구든 적이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로부터 갈취당했다"면서 "우리는 누구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 배경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상호관세 계획과 관련해 특정국에 대한 예외는 없을 것이라는 기존 원칙에 대해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흘 전(21일)만 해도 관세 예외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한 나라에 해주면 모든 나라에 다 해줘야 한다"며 특정국 예외가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날 돌연 태도를 바꿔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고 했으며 "그것은 상호적이지만 우리는 그것(상대국의 관세)보다 더 친절(nice)할 수 있다"고 했다. 강경한 관세 정책이 미 증시를 자극하자 시장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멕시코와 캐나다 사례처럼 관세 부과 시점을 번복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언급 등에 대해 "관세 발표 계획에 대한 혼란을 가중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가 미국 내 투자와 이전을 유도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공격적인 관세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오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아마도 4조달러 가치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들 중 다수는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시 상응해서 지원하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선 "그것은 재앙"이라고 재차 비판하면서 "관세의 좋은 점은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 혼다자동차의 대미 투자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기억하라. 여기서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발표 전 기업들의 대미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선전하며 오랫동안 미국을 ‘속였다’고 비난해 온 무역파트너에 대한 보복으로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펼쳐왔다. 내부 논의에 정통한 사람들은 다음 주에 보다 표적화된 관세 패키지가 시행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 관세 대상이 된 국가들은 관세 면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서둘러 잡고 있다. 유럽연합(EU) 무역책임자 마로스 세프코비치는 25일에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도 미국 대표단과 예정된 회담에서 관세 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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