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걷는 대신 재할당 주기 늘리자
IoT 기반 스마트홈·무인매장 관리 진출
"방발기금 마련 위해 사용료 받나?"

현재 병원이나 교도소에서 주로 쓰는 삐삐(무선호출기)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스마트홈·무인매장 관리 같은 신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 3년이던 주파수 재할당 주기가 4~5년까지 길어지면서 주파수를 보다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되자, 무선호출 업계는 신사업에 나섰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파수 사용 기간이 3년밖에 안 돼 재할당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탓에 신규 서비스에 선뜻 투자하기 힘들다는 사업자 의견이 많았다"며 "그래서 할당 주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한은 4년 혹은 5년 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무선호출 사업자는 앞으로 주파수 대역(300·900㎒)을 3년 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오는 6월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때부터 사용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무선호출 사업자인 서울이동통신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홈·무인매장 관리 같은 신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출입기록 및 침입 감지 기능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조명이나 냉·난방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식이다. IoT 기기는 주파수를 이용해 각종 장비나 센서 간 무선통신을 수행한다. 무선호출 같은 저주파 대역은 건물 내부 투과율이 높고 통신 안정성이 높다. 서울이동통신은 지난 1월부터 음성인식 전문 개발사 ‘퍼즐AI’와 협력을 맺어 인공지능(AI)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주파수 할당 기간이 늘어나 사업자에게 유리해졌지만, 주파수 사용료가 발생하게 됐다. 과기정통부가 무선호출 주파수 할당 방식을 현행 '심사할당'에서 '대가할당'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사업용 주파수는 경매를 통한 대가할당이 원칙이지만, 무선호출 같은 수익성이 낮은 주파수 대역은 예외였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사업계획을 보고 주파수를 배분해주는 심사할당을 적용해 왔던 것이다. 경쟁입찰 없이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주파수 사용료가 무료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무선호출도 대가할당이 적용돼 주파수 사용료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단위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주파수 인기가 시들해졌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이미 할당받아놓은 5G용 주파수도 남아돈다고 하는 상황이라 과거와 달리 주파수 확보에 소극적"이라고 했다. 이어 "주파수 이용료를 거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아쉬운 입장"이라며 "이 때문에 무선호출 사업자들이 쓰는 주파수까지 할당대가로 전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기간 연장을 위한 제도적 정지작업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무선호출 대역도 대가할당 대상 주파수로 추가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재할당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6월 재할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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