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선고 촉구
이재명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 혼란 종식"
박찬대 "당장 오늘 선고기일 지정하라" 주장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탄핵 기각 사실에 얽매이기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및 지도부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현판식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파면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까지 예고되는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직접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는 곧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적 독재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며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도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국정 정상화 없이는 연속되는 각종 국내외적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국가 정상화를 앞당길 책임은 헌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더 나아가 “헌재가 계속 결정을 미루거나 일부 재판관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최종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다.

또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한 채 질질 끌며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서는 길게 논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헌법기관 구성을 방기한 헌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정족수 의결과 관련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결론 내렸다”며 “또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위헌 판단이 내려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한다”면서 “한덕수 총리는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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