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기일 환영…기각 시 민주당 국정테러 방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을 향해 "국정테러 세력과 내란 숙주 세력은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이 '오는 26일까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가 나지 않을 시 27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서 민주당과의 정치적 동업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 동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민노총의 숙원을 입법으로 도와주면, 민노총은 민주당을 향해 보수정권을 비토하는 정치투쟁을 벌여왔다"며 "(이번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인 26일을 총파업 투쟁의 최후통첩 날짜로 삼았다. 대통령 탄핵은 물론 그 속도까지 민주당과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안을 남발한 국정테러 세력", "민노총은 조직 내부에서 간첩이 활개치도록 놔둔 내란숙주 세력"이라며 "국정테러 세력과 내란숙주 세력은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발표한 데 대해선 "한 총리 복귀는 시급한 과제"라며 "비록 헌재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다"며 "그 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대 0으로 (기각으로) 귀결되었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회의 직후 질의응답에선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됐을 경우를 가정해 "기각이란 의미는 뭐냐면 민주당에 의한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다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입법독재·의회독재를 했고 국정테러를 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이와 같은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 국정마비, 국정테러 이것이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원인"이라며 "그 부분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중대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한 총리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 탄핵안 기각 가능성도 올라간다고 보는가'라고 구체적으로 묻자 "한 총리와 대통령 탄핵사건은 별개의 문제"라며 "저희의 법률적 판단으로는 연계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의정갈등 국면에서의 의대생 복귀 문제와 관련해선 "오늘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순차적으로 도래된다"며 "이는 의료교육 정상화 위해 각 대학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대학들이 의대생 휴학에 대해 원칙대응의 방침을 정한 건 올해도 집단휴학을 허용할 경우 내년엔 예과 1학년이 3개 학년으로 늘어나 교육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며 "의대생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여러분의 복귀를 바라고 있다"고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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