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에 앞서 한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왜 거북이걸음", "선입선출 원칙 어겨" 비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3.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는 데 대해 "선입선출 원칙이 무너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심판을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오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며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를 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의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 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해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9인 체제' 완성의 키를 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기회를 줬지만 최 대행은 결국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며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도 했다.

최고위원들도 헌재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으로 '선입 선출' 원칙도 헌재가 스스로 밝혀온 중요사건 우선 원칙도 무너졌다"며 "다음 주 윤석열 파면 선고를 위한 선행조치라는 해석도 있지만, 윤석열 파면선고가 기약 없이 더 늦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커지는 이유는 결국 원칙이 무너진 탓"이라고 했다.

그는 "총을 쏘라는 이야기를 쉽게 내뱉는 부부권력이 일으킨 내란이다. 윤석열 복귀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한덕수 선고 이후에도 다시 정치적 좌고우면으로 헌재의 신뢰에 씼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선고 지연의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가 선입선출 원칙과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 기일을 먼저 지정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 총칼을 겨누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윤석열을 하루빨리 심판하는 것이 정의"라며 "헌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책무이며 정의로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국론 분열이 확산하고, 극단세력의 행동이 거칠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범죄를 야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을 되새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을 예상하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선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빨리 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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