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요 사건 연달아 선고 안 해…尹 탄핵심판, 이르면 26일 선고
정치적 파장 고려…이재명 2심 선고일(26일) 이후 밀릴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일정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오는 24일로 확정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는 최소 26일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천재현 공보관은 20일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이번 주 내에 공지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례를 들어 금요일(22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지만, 헌재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되는 분위기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일정도 이에 맞춰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단순한 일정상의 이유가 아니라,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주요 사유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공모했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상당 부분 겹친다.

따라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또는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한 총리 사건과 일정 간격을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중요 사건의 경우 연이어 선고하지 않고 최소 하루 이상의 간격을 두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6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정치적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변수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경우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이를 고려해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8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결국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최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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