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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유승준, 韓 입국 위한 세 번째 소송 '달라 vs 못 준다' 지독한 싸움 [이슈&톡]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0 16: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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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이데일리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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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븐 유, 유승준이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시작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및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90년대 후반 국내 가요계를 풍미했던 유승준은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병무청은 공공연히 입대 의사를 밝혀 온 유승준이 입대 시기를 코 앞에 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자 '입국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사실상 한국 연예계에서 퇴출된 유승준은 중화권 활동에 집중하다 뒤늦게 한국 입국을 시도했다. 12년 여의 세월이 흐른 2014년이다. 유승준이 자진 입대를 신청해도 복무가 불가능한 시기였다.
 이후 유승준과 LA총영사관의 지독한 자존심 싸움이 시작됐다. 세 번의 요청과 세 번의 퇴짜다.
 2014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유승준은 반발하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1차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유승준이 승소했고, 그는 곧바로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은 또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 또 불복,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소송을 제기했고 또 승소했다.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두 번째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적 다툼에 나섰다.
 한편 세 차례에 걸친 비자 거부에 유승준 측의 법률대리인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부가 법률도, 사법부의 판결도 따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 판결에 승복하려 하겠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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