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국민의힘 퇴장 속 처리…내일 본회의 상정 전망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상설특검(특별검사)법'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두 상설특검 요구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경찰이 2023년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법안심사제1소위 여당 위원들은 김건희 상설특검법 상정 직전 퇴장해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내용이 그대로 상설특검법에도 포함돼 있다"며 "윤 대통령 관련이면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하는데,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위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진우·유상범·장동혁 의원. 연합뉴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우리 당은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한 점 때문에 상설특검 자체가 위헌이라 생각한다"며 "(상설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당론 차원에서 부결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법무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상설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며 "법무부가 아직도 '윤석열·김건희 및 마약수사 의혹 무마 법무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마약 상설특검과 관련해 논의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레이시아 마약이 넘어오려고 했던 정황이 있는데 왜 특검으로 수사하지 않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지 않는지 참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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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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