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 전날 입장문
환자단체 "참스승 면모…희망을 봤다"
교육부, 각 대학에 "휴학 승인하지 마"
조규홍 "의료개혁, 흔들림없이 추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2025.03.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지 약 400일만에 의료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자 환자들은 "희망을 봤다"며 반기고 있다. 단 전공의와 의대생이 여전히 묵묵부답이어서 환자들의 희망이 현실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의대·병원 소속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 댓글, 박단의 페이스북 글들 안에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나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19일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의대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1년이 넘는 의료대란 속에서 전전긍긍했던 환자들은 즉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자를 위해 참스승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응원한다"며 "환자를 버린 행위까지 감싸주는 의사 카르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고 비판해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와 의대생은 아직 추세적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료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여기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된 의대증원, 의료정책의 당사자, 피해자는 바로 전공의,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의사가 될 학생들"이라며 "압박과 회유를 통해 의학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정하려고 했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입시 일정상 현실적으로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서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의료계 반대가 지속되자 그간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을 비판해왔던 야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복지위와 복지부, 의협이 비공식적으로 만나 의협에서 요구한 수급추계위원회 공급자 과반과 병원협회를 제외하는 안을 정부가 수용했음에도 의협은 요구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지난 7일에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되, 복귀를 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각 의대 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 및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를 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사의뢰를 하겠다"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원칙을 세워 의료개혁에 매진하라는 말씀을 유념하고 흔들림 없이 잘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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