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키기' 기조 뒤엔 대선 준비?…부동산 중과세 폐지 등 정책공약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종북주의자들의 의회진출을 도왔다"는 등 이른바 '북풍(北風)' 카드를 다시 꺼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을 북한 조선노동당에 비유하며 "진짜 내란 동조세력은 바로 민주당"이라 비판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적의 수괴"라 칭하는 등 민주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비판에 역공을 시도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난사하는 '내란동조 세력'이란 낙인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며 "진짜 내란동조 세력은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내란선전 혐의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후예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하며 종북주의자들의 의회진출을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총선국면에선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연합을 두고 '종북·위헌 통합진보당 세력들을 국회로 진출시키려 한다'는 취지로 먼저 같은 주장을 제기한 바 있는데, 조기대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친윤 지도부가 같은 논리를 다시 꺼낸 것.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종북' 공세를 '내란' 개념과도 엮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만약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적의 수괴라고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이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를 연일 비판하는 데 대해 '이적수괴'라는 표현을 사용해 반격한 셈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도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하는 등 야당을 '종북'으로 규정하며 계엄 선포 정당성을 강변해왔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통령 내란 확정시 정당 해산심판법' 등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출마 자체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식 독재와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을 북한에 비유해 "북한도 조선노동당이 일당독재를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당 역시 조선노동당과 같이 군소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입법내란"이라며 "만약 이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결국 민주당은 내란을 획책하는 위헌정당으로 영구히 퇴출당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을 시 소속 정당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고, 같은 사유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게 아니고 개별 의원의 입법활동"(조승래 수석대변인, 이날 오전)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택 보유자가) 지방에 추가적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야공세를 통해 기존의 '윤석열 지키기' 기조를 유지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대선 의제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통해 사실상 조기대선 준비에 나선 셈이라 눈길을 끌었다.

권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시장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 이러한 세제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엔 기존 과세방식을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부동산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인 정책실패 때문"이라며 "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고가아파트 쏠림만 만들어 냈을 뿐"이라고 야당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중과세 폐지 시 투기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지방 아파트·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수도권 집을 사지 말고 지역 주택을 사고, 1가구 2주택 돼도 중과세를 않겠다는 거다. 이건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경기를 활성화해 지방 정주인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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