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개 승복하지 않고 헌재 겁박…승복 메시지 내야"
美 '민감국가' 지정에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선고 내려야"
연금 실무협의 무산에 "처음 들어…정책위의장 간 협의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당 공식 입장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최종 변론에서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모든 어떠한 것이든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개적으로 이 대표가 명확하게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건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이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에 한국을 지정한 것을 두고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헌재에 요구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주미 대사에 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오늘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80일째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 정지된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로 8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 총리 탄핵소추는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한다"며 "평의의 내용까지도 말들이 새어 나오고 있다. 들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참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고를 질질 끌면 끌수록 온갖 소문과 억측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는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의 공정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지금 헌법 재판을 하고 있나. 정치 재판을 하고 있나. 헌법재판소가 언제부터 정치재판소가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문 대행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수록 문 대행의 행보와 결정 하나하나가 불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과를 신속하게 선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파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잘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면서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대한민국을 추가로 넣고, 그게 미국의 다른 부처와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분석일 뿐이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고 해명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니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6. xconfind@newsis.com

연금개혁 실무협의 무산 여부에 대해 물으니 "실무협의는 없었다. 지난번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결렬 이후에는 별도로 여야 간 의견 조율을 위해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거부해서 논의가 결렬됐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재차 묻자, 권 원내대표는 "처음 듣는다.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받되 자동조정장치, 다른 연금과 연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특위를 발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부수조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오고 연금특위와 관련해 양당 간 합의가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석수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에 넣어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끌고 가려는 속셈이고, 향후 있을지 모르는 대선에서 조국혁신당과 함께 가기 위한 차원에서 미끼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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