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 목표 80% 수준이라면서…토허제 해제·금리 인하·주담대 완화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나타났다. 세계 38개국 중 2위다.

해당 통계에서 한국보다 비율이 더 높은 국가는 캐나다(100.6%)뿐이다. 전체 신흥시장 평균(46.0%)이나 아시아 신흥시장 평균(57.4%)은 물론 세계 평균(60.3%)을 크게 웃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 이후 17년 연속 증가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1년) 급증해 2021년말 98.7%까지 치솟으며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지적됐다. 이후 비교 대상인 GDP 자체를 키우는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개편 등에 힘입어 90% 초반으로 내려온 상황이다.

다만 국내 유일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2023년 발간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국제통계에 잡히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2022년 말 기준 1058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된 바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과 정책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3년 누적)이 1%p 오르면 4~5년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3년 누적)은 0.25~0.28%p 떨어진다. 가계신용이 늘어나면 3~5년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연간 GDP 성장률 마이너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커진 데다,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으면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방치하는 건 경제에 부담이 된다. 이에 경제당국도 가계부채 비율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80%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2025년 3.8%)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해야 할 정책수단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한 뒤 2월 첫 주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 만에 반등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달 12일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를 발표했고, 한은은 같은 달 25일 기준금리를 2.75%까지 낮췄다.

지난달 이어진 부동산 매수세가 실제 대출 체결로 나타나 가계부채 수치로 반영되려면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지난달 연이은 정책 여파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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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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