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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동산 허위매물이 당근에 툭툭 올라오는 까닭 [추적+]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0 11: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허위매물 관리하는 공인중개사법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생겼지만 법적 사각지대 지나치게 많아 중고거래 플랫폼 간 허위매물 중개사법 위반 광고 5건 중 1건 직거래 광고 가이드라인 만들어 가이드라인으로 통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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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의 허위매물을 잡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일부 개정했다. 효과는 있었다. 개정안 시행 초기, 월 3000건에 달했던 허위매물이 40%가량 줄었다. 
 # 하지만 허위매물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했지만 '커다란 빈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근ㆍ번개장터 등에서 부동산 허위매물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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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막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됐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0/thescoop1/20250310113550864nvem.jpg" data-org-width="800" dmcf-mid="VuPxa9uSX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0/thescoop1/20250310113550864nve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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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막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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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허위매물이 넘친다. 어쩌면 당연하다. '인생 최대 소비'라 불리는 주거 시장에 허위매물이 많은 건 우연이 아니다. '없는 매물'을 슬쩍 올려놓고 다른 매물을 소개해 거래만 성사시켜도 공인중개사에겐 이득이어서다. 거래 규모에 따라 수수료도 달라진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허위매물은 매력적인 선택지다. 팔 생각이 없는 집의 호가를 비싸게 정해서 매물로 올려놓기만 하면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허위매물은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이득 사이에서 명맥을 이어왔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나 앱으로 '집'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허위매물은 더 큰 문제로 떠올랐다. 결국 정부가 나섰다. 2020년 7월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개정해 '허위매물을 올릴 경우 적발 매물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 매물광고 플랫폼이 있는 앱(직방ㆍ다방 등)도 모두 규제 대상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네이버부동산 등 포털 부동산 플랫폼들도 허위매물을 본격적으로 관리했다. 포털 플랫폼 위주로 모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동산매물클린센터가 포털의 허위매물 관리를 맡았다.
 이 센터가 정한 제재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허위매물 신고를 받아 3회 이상 경고가 누적된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법인은 7일간 신규 매물을 등록할 수 없다.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신고가 쌓이면 이 기간은 7일에서 3개월, 6개월 등으로 늘어난다." [※참고: 포털 부동산 플랫폼들은 2013년부터 허위매물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자율적'이어서 과태료 등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새 매물을 올리지 못하는 건 거래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치명타였다. 규제와 제재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개정안 시행 직후 온라인에 있던 아파트 매물의 10%가 줄어들었다. 당시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변수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허위매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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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자료 | 부동산매물클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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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허위매물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부동산매물클린센터에 신고된 허위매물 의심 사례는 2356건이었는데, 그중 1712건이 실제 허위매물로 드러났다. 2020년 9월 실제 허위매물이 3562건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4년새 42%가량 줄어든 셈이지만 뿌리를 뽑았다고 말하긴 어렵다. 
 게다가 이 수치는 KISO에서 관리하는 포털 부동산 플랫폼만 합산한 결과다. 당근ㆍ번개장터와 같은 중고마켓 플랫폼 등에 올라온 '직거래 허위매물'은 집계하지 않았다. 포털 부동산 플랫폼이나 앱은 규제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허위매물' 광고는 다른 곳으로 새어나갔다는 방증이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중고마켓 플랫폼의 직거래 광고였다. 국토부는 2024년 11월부터 4주간 부동산 직거래 광고가 가능한 당근ㆍ복덕빵ㆍ번개장터ㆍ중고나라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4개 플랫폼의 광고 표본 500개 중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광고는 104건에 달했다. 광고 5개 중 1개꼴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다. 개중엔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광고를 올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업자가 매물 광고를 하는 건 불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2월 14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이던 4개 플랫폼을 향해선 '자율시정 방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당근 관계자는 "허위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1명당 게시글 작성을 2개까지만 가능하게 했다"며 "신분을 속이고 게시하는 모든 글은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제재 조치(반복 위반시)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가 전체 부동산 시장에 뾰족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법을 일부 개정하지 않는다면, 허위매물 광고는 포털 부동산 플랫폼과 중고마켓을 거쳐 또다른 플랫폼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현행법상 실거주 중인 집(부동산 매물)을 포털이나 앱에 올려 광고하는 건 어느 플랫폼에서든 가능하다. 부동산 플랫폼이나 중고마켓이 아니어도 직거래할 수 있다는 거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으론 허위매물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다. 플랫폼을 하나하나 모두 들여다보지 않는 한 어렵다. 법을 개정해 모든 플랫폼에 '허위매물'을 올리지 못하게 규제하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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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법을 바꿔야 할 금배지들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부동산 허위매물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조리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허위매물 규제를 취지로 발의된 법안은 아직까지 없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워낙 많은 데다 새로운 플랫폼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서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곳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련법을 개정해 광범위한 제재가 필요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허위매물을 막을 방법은 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금배지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사이 허위매물은 법망의 느슨한 틈을 찾아 빠져나간다. 피해는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몫이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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