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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장 극우와 국민의힘의 공모, 다시 파시즘을 생각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8 21: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고] 민주주의 안의 극우와 마주하여- 파시즘 그리고 우익 포퓰리즘의 극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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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극우주의를 보는 세가지 대목
 격변하는 현실의 움직임은 물론 파시즘과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극우주의 연구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극우주의 양상의 분석에서 특히 다음 세가지 대목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극우정치를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변화하는 생물로 봐야 한다는 것, 극우정치는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해 기존 질서의 위기 또는 교착 상황에서 대중의 호응을 받으며 출현하고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극우세력이 제도정치 안으로 진입할 때 기존 보수세력과 맺는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극우정치를 살아있는 생물로 보는 동태적 관점은 지난 시기 인류적 비극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능케할 뿐 더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불길한 조짐과 예고를 선취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특히 포퓰리즘과 파시즘은 분명 다른 것이지만, 그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사실도 직시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의 얼굴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극우주의의 출현과 확장력의 문제다. 여기에는 배경이 되는 모종의 위기의 성격, 대중의 지지와 호응 또는 수동적 묵인의 정도, 그리고 그 동전의 이면으로 극우세력과 마주한 해당 사회의 민주적 회복력 내지 반극우연대 대항력의 실력이 중요하다.
 셋째, 극우세력의 성장 과정에서 그들이 운동정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도정치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이 때 극우세력과 기존 보수 세력(국가기관, 정당, 재계, 언론 등)이 어떤 긴장 또는 협력관계를 구성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같은 극우와 보수간의 긴장과 동거 방식은 그들이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면서 반극우 세력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 준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대목에 초점을 맞추면서 극우주의의 복잡성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2. 다시 파시즘을 생각한다.
 로버트 팩스턴(R. Paxton)이 쓴 The Anatomy of Fascism(Alfred A. Knopf, 2004. 국역본은 [파시즘-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 손명희 최희영 역, 교양인, 2005)는 파시즘 분야의 명저로 손꼽힌다. 팩스턴은 파시즘을 분석할 때 어떤 질서정연한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파시즘과 사회의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접근에서 파시즘 연구의 뛰어난 전범을 보여준다.
 팩스턴은 파시즘을 살아 움직이며 '운동하는' 생물로 파악하고 이를 다섯 단계로 나눈다. 그 5 단계란 1) 파시즘 운동의 탄생, 2) 제도정치 안으로 뿌리 내리기, 3) 정권의 장악, 4) 정권장악 이후 권력의 행사, 5) 파시즘정권이 '급진화냐 정상화냐'를 선택하는 장기 지속기를 포함한다. 하지만 파시즘 운동이 이 다섯 단계를 다 밟으라는 법은 없다. 후퇴와 전진이 있기 마련이며 실패하기도 한다. 심지어 여러 단계들이 한꺼번에 나타날 때도 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교훈적인 것은 홀로코스트의 인류적 비극도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공격이 점차적으로 증폭되는 과정에서 일어 났다는 사실이다. "홀로코스트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행동에서 출발해 일정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더 광폭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인식"(359)이 필요하다. 이는 일찍이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힘주어 강조하고 경고한 대목이기도 하다. "유대인 문제와 반유대주의와 같은 (세계정치에서 별로 중요치 않은) 사소한 현상이 처음에는 나치운동의, 그 다음에는 세계대전의 촉매제가 되었다가 결국 죽음의 공장을 건설하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었다는 가공할 사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한다"(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1, 이진우 박미애역, 한길사, 2006, 35).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의 불길한 조짐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그런 통찰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는 곧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뾰족한 문제다.
 파시즘은 전쟁과 공황을 겪은 자유주의 체제의 위기라는 조건 속에서 출현했다. 널리 회자되는 전형적 경험은 1920년대 후반 독일이 마주한 두가지 위기다. 베르사이유 조약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민족적 모멸감과 세계대공황에 따른 초유의 경제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무려 인구의 4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다. 대중들은 일자리도, 소득도, 공동체의 소속감도 갖지 못했다.
 파시즘에서 이데올로기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파시즘은 다른 이념들처럼 이성에 바탕을 둔 동의라기 보다 대중의 정서와 열정에 호소하며 이에 기반을 둔다. "파시즘은 일관되고 논의정연한 철학에 연결돼 있다기보다 파시즘적 행위를 형성한 일련의 '결집된 열정'(mobilizing passions)에 연결돼 있다"(108). 파시즘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대중적 열정을 동원하고 아래로부터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는 대중을 수동적 상태로 놓아 두는 군부독재나 권위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이 팩스턴의 생각이다(파시즘의 경계).
 이와 관련하여 팩스턴이 아렌트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주목된다. 아렌트는 뿌리 뽑히고 원자화된 대중사회의 군중, 그들의 고독이 파시즘의 온상이라고 본 바 있다. 그런데 팩스턴은 이같은 이해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바이마르시기 독일사회는 구조가 충분히 발달해 있었으며 나치즘은 특정집단의 특정이익 관심에 호소해 사회 모든 조직들에 영향력을 미치고 전 계층을 가로질러 지지를 얻었다는 것이다. 사회의 파편화와 원자화는 파시즘의 최종단계인 급진화 과정에서 보여지는 특징이었다(358, 469-470).
 다른 한편, 팩스턴은 파시즘의 성장과 야만적 행동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 묵인했는지도 대해서도 주의깊게 시선을 준다. "(개인적, 제도적) 묵인의 악순환 속에서 과격한 사회적 소수는 모든 금지에서 풀려나 지금까지 세련된 문명사회로 알려진 나라에서 인종학살이라는 야만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왜 이런 만행에 대한 사회적 추궁이 없었는지는 참으로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이다"(50).
 파시즘 세력이 기존 보수 세력들과 어떤 긴장과 협력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분석은 팩스턴의 파시즘론에서 특별히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할 귀중한 부분이며 포스트파시즘의 시기에도 함의가 크다. 이는 12.3 계엄과 친위쿠데타 이후 한국정치의 격변을 분석할 때도 매우 유용하다. 광장의 극우와 국민의 힘간의 공모는 극우정치의 역사를 통해 보면 아주 별난 현상은 아니다.
 극우 파시스트와 보수, 이 양자간 타협 또는 공모는 파시스트측에는 초창기의 이데올로기적 순수성을 손상시키는 위험을 수반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을 숙주로 삼아 제도정치안으로 진입, 안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선택지가 된다. 보수세력의 입장에서는 극우에 제도정치 문을 열어 초대함으로써 위협적인 좌파를 주변화시키고 자신들이 처한 곤경을 모면하는 방도가 될 수 있다.
 보수와 극우, 두 우파세력간의 협력과 공모 방식은 보수세력에 의한 파시스트 폭력의 묵인과 방조, 특히 좌파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폭력행사 공모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며 불안정할 수도 있다. 히틀러는 독일의 우파세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파멸시키게 된다. 우리로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여하튼 이를 통해 '극우 파시즘 세력과 보수세력의 연합'이 구축된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연합의 힘으로 대중의 지지를 구하면서 반파시즘 세력과 경합하게 되는데, 반파시즘 세력의 대항력이 취약하고 대중의 신뢰가 불안정할수록 극우-보수 연합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 위험성은 높아 진다.
 책의 말미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파시즘이 무엇인지, 정의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된다. 파시즘은 광신적인 지배민족 우월주의, 무너진 공동체의 갱생, 지도자 숭배를 추구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폐기처분하고 윤리적⋅ 법적 제한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정치행동, 이를 통해 내부적 정화와 제국주의적 팽창을 도모하는 정치적 행동이다. 팩스턴의 파시즘에 대한 이 결론적 정의에서 "전통적 엘리트층과 불편하지만 효과적인 협력관계"가 필수적 구성 요소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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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2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석방 촉구 국가비상기도회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8/pressian/20250308214820282xzwo.jpg" data-org-width="640" dmcf-mid="HrfxjWGk7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8/pressian/20250308214820282xzw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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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석방 촉구 국가비상기도회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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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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