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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검-특수본 이견에 석방까지 27시간…검찰총장 지휘로 결론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8 2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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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bBdF2aj4TY"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820c577f7d438d9653d957265c54190d128ada38a9bc2ae4e469ee4e70c9bce4" dmcf-pid="KbJ3VNA8WW" dmcf-ptype="general">자, 그렇다면 이번 검찰의 석방 지휘 결정의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2f7d88054f93c1e57b57b59f0fea6496cbfffe0d77384beec14fa80ef28a58b9" dmcf-pid="9Ki0fjc6Wy" dmcf-ptype="general">어제(7일) 법원 결정에도 석방이 바로 이뤄지지 않은 건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이견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8bb1eb539e6d629935e8a7a3c6b9b3e4adda6b862c16fe8c281113b6eac5a3bd" dmcf-pid="29np4AkPhT" dmcf-ptype="general">하루를 넘기며 의견 조율이 이뤄졌고,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서 석방 지휘로 결론냈습니다.</p>
          <p contents-hash="08944adebfe7e6074c5fa19877c8c0c49af086c65ff4d7353c52f392e0f68a29" dmcf-pid="V2LU8cEQyv" dmcf-ptype="general">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fVou6kDxTS"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f90b574655aee6277df6abeac2edd2ae8223868b8cd112bbc00342ee9fda10e9" dmcf-pid="4fg7PEwMWl" dmcf-ptype="general">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의 석방까지 걸린 시간은 27시간 30분 가량.</p>
          <p contents-hash="7e570f4797420a25f34218deb50d6fe0c4584f9e16993c10629206a797288d04" dmcf-pid="84azQDrRlh" dmcf-ptype="general">검찰의 결정이 늦어진 건 대검찰청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즉시항고'와 '항고포기'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28a45ca9d53c1ee8697ef75712614fe3393b0b620d2d29dad9e496524b807049" dmcf-pid="68NqxwmeWC" dmcf-ptype="general">수사팀은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그동안 법원과 검찰서 형성한 실무례에도 반한다며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e73477a9c475b106b33b804b71d02d988b3d1ebf31a683c18f5ccebff0c7dab2" dmcf-pid="PSpwWb9HWI" dmcf-ptype="general">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제도' 자체의 위헌소지를 먼저 고려했습니다.</p>
          <p contents-hash="b48c20344326623625bb44b8b2a549c977406ff4e09b8dad67f7d4cc305efc63" dmcf-pid="QvUrYK2XhO" dmcf-ptype="general">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석방을 막는다면 법원의 판단보다 검사의 불복을 우선시하게 돼,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58bd1e2be2c5ad8f761a9170967ed4a886cd874cc01f9be796db8dba36366157" dmcf-pid="xTumG9VZCs" dmcf-ptype="general">또 헌법재판소가 과거 구속집행정지 사건 등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점과 헌법 상의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즉시항고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f85445c561ef7a51d4a55be42c48415520e31fd3f91ca481818b29e8ec7c367e" dmcf-pid="yQcKesIiCm" dmcf-ptype="general">이어 "수사팀이 지적하는 부분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f07193afa502f10e49a7281e4111cb7e3647b6c736b7787eea8d99376b949916" dmcf-pid="Wxk9dOCnyr"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dd1a6f7db7b619e5b951f7b3df6991541696f95a9986d281a5dd2d7fbc59698" dmcf-pid="YME2JIhLvw"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태훈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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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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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3090fb7c689bec4f7598c9eee69b859fac1c408f1f50d82082c3eacd41d5e38" dmcf-pid="HewfnhSgyE" dmcf-ptype="general">김태훈 기자 (abc@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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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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