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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범 앞에서만 상냥한 법"…尹 구속취소 규탄집회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7 22:3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민 1만 참여…민변 회장 "이번 구속취소 결정, 변호사들에게도 이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lCnYHE0c">
          <p contents-hash="39121e687cbeaeac676fafb887fdb359b1472c85ed28f070f1bc7a98a09cf60e" dmcf-pid="qy0FOqbYFA" dmcf-ptype="general"><span><span>"구속 취소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분노는 그 다음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법은 내란범 앞에서만 부드럽고 상냥해지는지, 내란공범들은 모두 구속돼있는데 왜 내란수괴는 구속취소 결정이 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2월 3일 시작된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결정 긴급 규탄대회' 시민 발언자 홍예린 씨</span></span></p>
          <p contents-hash="d1c37f5743058802d6891dddbf3f6a25bd45aead74c87377c3e041cd5f9857c9" dmcf-pid="BWp3IBKGpj"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7일, 서울 종로 경복궁 앞에는 분노와 당혹감에 찬 시민 1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고, 더 많은 시민이 모여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5c9c26cff25cdadc4fa38ca331b2c5ba629fc99f1c861e2f3ae21f58cf754283" dmcf-pid="bYU0Cb9H0N" dmcf-ptype="general">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경복궁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비상행동은 원래 같은 시각 신남성연대 등 남성 유튜버들이 탄핵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피켓을 찢고 욕설을 하는 테러행위를 가하는 일이 일어났던 이화여대 앞에서 '극우선동 규탄 나이트워크'를 열 계획이었지만, 오후 4시경 이를 취소하고 새로 규탄대회 일정을 잡았다.</p>
          <p contents-hash="892f26377833ecf30e65e933614524286162ab177a0dd7df42b3087e60e3d4c0" dmcf-pid="KGuphK2X7a" dmcf-ptype="general">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도 경복궁역 4번 출구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경복궁 정문 사이 인도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시민으로 가득 찼다.</p>
          <p contents-hash="beac344c9ee0f6ffcb4b24a61a9a3d554f41625823f6e2c809c3b207cb593cac" dmcf-pid="9H7Ul9VZpg" dmcf-ptype="general">대회 시작에 앞서 이뤄진 &lt;프레시안&gt;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은 법원의 결정에 분노와 당혹감을 느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류호경 씨(46)는 "구속취소 결정 소식을 듣고 참을 수 없어 원래 있던 일을 미루고 나왔다"며 "분노가 생기고 막막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더 적극적으로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참여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71fef7d578151a4d2705465dc80ba69b46a8630e2fa2d6873d45382808c436" dmcf-pid="2XzuS2f53o" dmcf-ptype="general">박민석 씨(31)도 "낮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듣고, 참을 수 없는 마음에 달려왔다"며 "어쨌든 마음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광장이든 온라인이든 서로 응원하고, 용기를 갖고 같이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10d99f7eaf01f30abc96af4b32bdd64fc5846b2b2a740f04e31ed5795934fc2" dmcf-pid="V7641eJqFL" dmcf-ptype="general">대회가 시작되자 첫 발언자로 윤복남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이번 법원 판결은 너무나도 이례적"이라며 법원이 △그간 날짜로 계산하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점 △그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온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한 점 등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479198d86f7c7757c71945c29499f6ec9555c3a4215137ea56aa35cfac7987c" dmcf-pid="fzP8tdiBFn" dmcf-ptype="general">이어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며 형사소송법을 새로 해석했다"며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법원은 왜 선례를 거스르면서까지 윤석열에게만 새로운 해석을 한 걸까.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 시민의 재판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0f0ba0c2c2aeafc5d632409fa2712ccfaa7cddd32a7bfac909b8ad9269e899f" dmcf-pid="4qQ6FJnb3i" dmcf-ptype="general">윤 회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 구속취소 결정은 세부적 내용의 당부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도한 범죄인 내란 범죄 권력자에 대한 불처벌 여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우려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f0a69626489c1226d1acdaab6c9b9c074c3d3a34684a395d126d2e06dd8d9c9" dmcf-pid="8BxP3iLK7J" dmcf-ptype="general">그는 "12월 3일 이후 우리는 매순간 예측할 수 없는 엄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상황을 이겨내 왔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가 옳기 때문"이라며 "윤석열은 풀려날 수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다시 구속될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위한 목소리를 더욱 당당하게 외치자"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73d546def56cd75a33bdeeb66ef4f3bc69551f987158092ce3b7872b74086a9e" dmcf-pid="6bMQ0no97d" dmcf-ptype="general">이어진 시민발언에서 심민섭 씨는 "민주질서 회복과 극우세력의 약화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재현 씨는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은 명약관화하고 저들은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다시 한 번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자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e9674f79a454bb8811b2b24dda9efc084e37f127208f4711ddf621d3402c5599" dmcf-pid="PKRxpLg2Ue" dmcf-ptype="general">집회 말미 비상행동은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뒤 시민들에게 오는 8일 오후 5시 서울 종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리는 '제14차범시민대행진'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을 때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 경복궁 앞에서 열릴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집회 뒤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 안국역 앞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040dfa56a93af512a742769bacb4d5ae7757ec2f781aa09dc890740955a428" dmcf-pid="Q9eMUoaV3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종로 경복궁 앞에서 연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긴급 규탄대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pressian/20250307222840930yxpf.jpg" data-org-width="640" dmcf-mid="7slCnYHE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pressian/20250307222840930yxp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종로 경복궁 앞에서 연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긴급 규탄대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90b4bbeb8f8a0c8e912110220162132f97943edc96188c8e27b20136ea8058d" dmcf-pid="x2dRugNf3M" dmcf-ptype="general">
           <br>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날 구속취소 결정 소식을 듣고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와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구치소 앞에는 300여 명, 관저 앞에는 600여 명이 모였다.
          </div>
          <p contents-hash="368422e0c0884546f7b2bd69d819ae6a16dc8707dcf2575ad5e070dabb432827" dmcf-pid="yxNg2DrRFx" dmcf-ptype="general">이들은 "X재명 처단", "탄핵 무효" , "즉각 복귀", "윤석열 화이팅" 등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오는 8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손현보 목사가 이끄는 세이브코리아가 각각 서울 종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1ddf4b192e8bf6ce0764faa5125d4d9df2243b830a4f38fabb0fbc2ce63c1f23" dmcf-pid="WMjaVwmeUQ" dmcf-ptype="general">[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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