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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 'AI 특례' 박차…고학수 "유럽식 규제 탈피할 때"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6 20: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국, 데이터 없는 나라 아냐…체계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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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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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amp;D)을 위해 유연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원본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AI 특례'를 신설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기반으로 공부하며 오랫동안 유지하던 스탠스(입장)를 탈피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지난해 9월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보면 디지털서비스법(DSA)과 GDPR을 언급하면서 유럽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는 대목이 있다"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일각에서 GDPR은 마치 금과옥조처럼 바라봐야 하는 존재지만 국제회의에서 유럽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얘기해보면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궁금해 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기업·기관이 안전조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명처리 없는 원본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람의 얼굴을 학습하지 못하면 보행자 인식률이 떨어지는 자율주행 AI를 개선하기 위해 행인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길거리 영상을 활용하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적용기간이 최장 4년인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만으론 국내 AI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은 "적어도 사업·서비스를 지속하는 동안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민간기업이 공공기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법령상 개인정보 처리근거인 '정당한 이익'과 '공익'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기존 법으론 공공기관만 공익을 끌어다 쓸 수 있었다"며 "앞으론 민간서비스도 사회적 편익이 크다면 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 화두는 혁신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라며 "한국이 데이터가 없어서 뭘 못하는 나라는 아니다. 데이터는 이곳저곳에 있지만 꺼내 사용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데이터 제공을 이끌) 유인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명정보 처리를 신속화·체계화하고 '데이터 줬다가 사고 나면 책임 뒤집어 쓰고, 잘 줘도 보상이 없다'는 공공기관의 유인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자리한 주요기업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은 제도적 지원을 호소했다.
 우영돈 삼성전자 CPO는 "각국 개인정보 보호당국들의 역량에 편차가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활동할 때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차이 때문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정보위가 주도권을 갖고 합리적 규제가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황태선 KT CPO는 "AI 서비스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규제를 자율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AI 서비스 개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요건이 갖춰진 걸 우리도 홍보하고 싶다"고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새로운 분야는 바로 조사·처분하는 대신 사전 실태점검이나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활용해 개선하도록 시도하고 있다"며 "경미·사소한 위반사항은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을 정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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