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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4억 없어서…디지털 성범죄 예방 필터링 기술 사장 위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6 15: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ETRI가 24억 들여 이미지 필터링 기술 개발<br>방통위가 성능평가 예산 확보 못해<br>민간 적용 어려워<br>이해민 의원 “기재부 장관이 삭감, 방통위 편성조차 안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PZ9X1FODm">
          <p contents-hash="0d32524eef56d0fecd12c5a00acd2a8dd5893e2adf6d2658b673f5423109a8b1" dmcf-pid="9Q52Zt3Is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 성능평가 용역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24억원을 들여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의 민간 적용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7f2331e82bc08f24bc18014830ebc76db33640dfccfc0387830cd7f79fe1039" dmcf-pid="2HNSaAkPDw" dmcf-ptype="general">2020년 6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및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1236443f76a59b9e044abf0254cc8e4772daf06cae79830b52cc0089a7fa68" dmcf-pid="VXjvNcEQD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사진=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Edaily/20250306152101386chdx.jpg" data-org-width="447" dmcf-mid="bfcyAEwM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Edaily/20250306152101386chd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사진=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b835b105d4bff0ec1025dd616e1ac5836c8cee7e4931acaa623835ff85e6cab" dmcf-pid="fZATjkDxwE" dmcf-ptype="general">
           이에 과기정통부와 ETRI는 딥러닝 기반으로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추출하고,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 중인 데이터베이스(DB)와 매칭해 불법 촬영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div>
          <p contents-hash="b4d7b4568e582827b6d22a83538220b55fc4ea7e315652da4b3ee42ae5e9b936" dmcf-pid="45cyAEwMDk" dmcf-ptype="general">2021년 8월부터는 방심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DNA DB를 제공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a567d51fb06a3ca78ed33c1025462591f7f5ff0c3caf68ea7b4ffeaec5abb0d" dmcf-pid="81kWcDrRmc" dmcf-ptype="general">이같은 기술 개발을 통해 불법촬영물 차단과 유포 방지를 위한 표준화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의 적용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p>
          <p contents-hash="fc9414d371d6d844d1ecd14517dfe3b0415fd64dad7c6a278ca1aee877ffb418" dmcf-pid="6tEYkwmeOA" dmcf-ptype="general">특히 ETRI는 2023년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 촬영물 이미지 유포 차단 및 추적 기술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12월에는 불법촬영물 이미지를 검출하고 차단할 수 있는 표준기술을 마쳤다.</p>
          <p contents-hash="7cfafbcb36c742993ab366fbbd214d2def14dd33df1316abfe108b446f4fff34" dmcf-pid="PFDGErsdsj" dmcf-ptype="general"><strong>방통위 성능평가 예산 부족 문제</strong></p>
          <p contents-hash="8e3b73f5cb3d4a8798e23327e8c1739cacca0df620e6910593078c9a33081389" dmcf-pid="Q3wHDmOJEN" dmcf-ptype="general">하지만 방통위는 올해 성능평가 용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민간에서 해당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성능평가 절차가 차질을 빚게 되었다.</p>
          <p contents-hash="ed35d73ae7a4fa205bb8354ac962ef4b0f9dda92fa77136aeefb2ba0c0ce67dd" dmcf-pid="x0rXwsIiEa" dmcf-ptype="general">민간에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려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방통위가 성능평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민간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p>
          <p contents-hash="27532ec6cf862457ba62d9e4906f0ecb069f5d33ca3d0dd2fbe479e6f87bbd48" dmcf-pid="yEfgV8P3sg" dmcf-ptype="general">현재 방통위는 추경을 통해 약 16억 원의 관련 예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6a5471b67cb0ffc10fb858eaaf2dc8ee6932d2213058866a532f5b23e869ada" dmcf-pid="WD4af6Q0Do"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적용하려면 TTA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성능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기술 적용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06845fb7d4aa8e4ec7b4b9a4017741c9b74eb539eddc6f3ecc0ed6a0fb717e7" dmcf-pid="Yw8N4PxpIL" dmcf-ptype="general">또한,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하며, “실제로 기재부 장관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을 10%나 삭감한 뒤 방통위는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372fbf8dd01958868fcd4a773b62f8e7aa6d6d055f5c55f7f2bf45eefdf3dbb" dmcf-pid="Gr6j8QMUEn"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대응과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디지털성범죄물 이미지 필터링 기술의 민간 적용 확산을 위해 예산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effd6a378ee01cb69c26fe582d741f53ecfee3602e5611ebab311bae0c6125e" dmcf-pid="HmPA6xRuOi"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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