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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관세 美의 4배?' 정부 "사실 아냐…트럼프식 '과장화법' 재조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5 18:2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FTA 체결로 인해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 0%대" "과장 화법으로 상대 압박해 협상 테이블 끌어들이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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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3.5 ⓒ AFP=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NEWS1/20250305182354994qszw.jpg" data-org-width="1400" dmcf-mid="0tIBfhSg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NEWS1/20250305182354994qsz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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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3.5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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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김유승 전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특유의 '과장 화법'이 이번엔 한국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내용을 부풀려 말하는 식으로 상대를 압박해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주장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양국 간 관세는 0%대로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주미 대사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설명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날부터 25% 관세를 부과한 멕시코·캐나다, 20% 추가 관세를 부과한 중국 등에 이어 한국도 트럼프 관세의 주요 타깃이라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상호 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과 똑같은 세율을 그 나라의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A 국가의 제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0%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이다. 환급까지 고려할 경우 세율은 이보다 더 낮아진다. 또한 연도별 양허계획에 따라 올해는 관세가 더 인하될 예정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Most-Favored Nation Tariff Rate) 관세율을 토대로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 언급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MFN 관세율은 13.4%, 미국의 MFN 관세율은 3.3%로 트럼프가 말한 '4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MFN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율로, 미국처럼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3 contents-hash="1765045533de0e7e08f0d27215fb430058916d4c4d6b72589a7a1b4d508e34cc" dmcf-pid="KhJLkzBWdA" dmcf-ptype="h3">'툭하면 거짓말'에 한국도 말려들라…"트럼프는 협상 기술 구가 중"</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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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도착하는 동안 멜라니 스탠스베리 하원 의원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3.0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NEWS1/20250305182355605audo.jpg" data-org-width="1400" dmcf-mid="p4wUbmOJ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NEWS1/20250305182355605aud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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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도착하는 동안 멜라니 스탠스베리 하원 의원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3.0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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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를 돌이켜볼 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런 화법은 심심찮게 나타난다. 이를 두고 상대를 압박하거나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일종의 외교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주한미군 규모를 4만 명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 2016년 말 주한미군 숫자는 2만 6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CNN은 "한국 정부가 2021년 3월 주한미군 주둔 비용 13.9% 인상안에 동의했으며 이듬해에도 추가 인상에 동의했다"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국이 그간 3500억 달러의 전쟁 비용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우크라이나 대응 작전에 책정된 금액은 1800억 달러 안팎이며, 여기에는 유럽 주둔 미군 훈련 비용, 미국 무기 재고 보충비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캐나다와의 무역 적자를 2000억~2500억 달러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406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투자은행 서드세븐캐피탈 시장전략가인 마이클 블록은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과장 발언을 한 뒤 이를 조정하는 패턴을 보인다"며 "우리는 최악을 예상하지만, 결국 그가 협상의 기술을 구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고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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