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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시 성장" 오세훈표 'KOGA'..."규제철폐로 5% 성장"(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4 16:3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업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포럼 참석 성장전략 공개 <br>첨단산업 육성, 세금·노동·규제개혁 '스케일업 경제' 청사진 <br>트럼프 'MAGA' 본뜬 'KOGA' "기업성장부총리 신설 구상" <br>서울시, 규제철폐도 속도전...공무원 창의제안 10건 선정 <br>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경제성장·규제개혁' 주제 덕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EkUgNfzS">
          <p contents-hash="ff1850d851af1d7a8c7cce9ab2227faef6defd374f7d216a2d388c6587d68817" dmcf-pid="5QniHxRupl"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세금·노동·규제개혁으로 '5% 성장률'을 유지하고 2045년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여는 국가 경제발전 구상을 처음 공개했다. 여권 유력 잠룡인 오 시장이 서울시정과 연계한 국가 차원의 발전 전략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9월 분권형 개헌을 골자로 한 '지방거점 국가 개조론'에 이어 두 번째다. </p>
          <p contents-hash="da0f371620b95f874a2ad4c19af627ff6bc7e5cb4b8a9d98378bc83317620dd5" dmcf-pid="1xLnXMe7uh"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 기업의 규제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콘트롤타워로 '기업성장부총리'(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이른바 '다시 성장'을 구호로 경제 이슈를 선점하는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다. </p>
          <div contents-hash="d93ecc57cf9043762053de0ccd746cd075c44eb0f16d47068409dfcb5f98fafa" dmcf-pid="tMoLZRdz7C"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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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다시 성장 대한민국' 오세훈표 'KOGA' 경제비전 발표, 대권행보 본격화</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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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2fa3e51ed81e84781aea13234141c60cbd6b7697760c4acd1f8f0c62566aeb" dmcf-pid="FRgo5eJq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3.04.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moneytoday/20250304162737690ylai.jpg" data-org-width="680" dmcf-mid="HiiJGQMU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moneytoday/20250304162737690yla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3.04.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15c44a8f1ce904dc867f6cfc2932db0f48d2cd3a8db15ec4a598728e642ffdd" dmcf-pid="3eag1diB3O" dmcf-ptype="general">
           오 시장은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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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1f29ecef86d0901247863d50447f41aaea3a69a954a047aacf9c4ba59a92f7a" dmcf-pid="0dNatJnb3s"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미중 패권전쟁,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상황과 기술변화로 대한민국 경제가 변곡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속세 등 불합리한 세제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 탓에 경제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28e0aa94f761914df3a55f6c846e2069f22119b68b1932a75b0d00f8dc68362" dmcf-pid="pJjNFiLKpm"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대한민국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 유지를 위한 방법론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창조산업 육성 △인프라, 미래 인재 양성, AI 원천기술 개발 등 적극적 재정투자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 △상속세 개편 등 세금개혁 △노동개혁 △민간 주도 규제혁파 등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0fbb5af761982c926d4a5c89189671367e9af6cf71220daa40b1d486686d257f" dmcf-pid="UiAj3no9zr" dmcf-ptype="general">여야 유력 대권 잠룡들이 뛰어든 상속세 개편 논쟁과 관련해선 △중산층 상속세 부담 면제 △자녀공제액 인상·손자녀 공제 신설 △육아교육 비용 증여 공제 신설 등을 구체적 해법으로 제안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구상대로 '다시 성장' 전략이 이행될 경우 해방 100주년인 2045년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abf66abf6630db9d010f4d1668f58d19db7c464190dc6cefcd5b26c6a13f0580" dmcf-pid="uB84Ib9HFw"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정부의 기능을 바꿔 '문제 해결형 서비스 정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업성장 부총리'를 만들어 각종 규제를 효율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p>
          <div contents-hash="2eddd439ad616ade7e18a1fdcfb9cd259fce9393c5cae942ae7717a6d7748d57" dmcf-pid="7b68CK2XUD"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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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규제철폐 창의행정 보고회, 장애인 어린이 교통카드 개선 등 10건 선정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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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29eab8294300b9633a5c44fc2ee264c9db7a90a8178a245ab976cab29b52a7" dmcf-pid="zKP6h9VZ0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화)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moneytoday/20250304162739087rpew.jpg" data-org-width="1024" dmcf-mid="XksmBcEQ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moneytoday/20250304162739087rpe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화)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61bc159a0320ccd897ed42d0bcf2e6effa97a9415e99644875acf728047f1ec" dmcf-pid="q9QPl2f5pk" dmcf-ptype="general">
           오 시장은 포럼 참석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서 공무원들이 제안한 대표적인 불합리 규제 10건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공무원들의 창의행정이 규제철폐로 이어진 사례로 공공일자리 소득기준 완화, 기후동행카드 할인 청소년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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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ad0d7fca623da0847b0ac3c390ba0965d7e1bed9f4f233d77e9e9b314b870ae" dmcf-pid="B2xQSV41Fc"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공무원들로부터 제안받은 753건 중 우수 제안 15건을 1차로 선별한 후 지난 19~23일 6100명이 참여한 온라인 사전투표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규제철폐 제안 10건을 선정했다. </p>
          <p contents-hash="d33c95236a4de5c1be68a159e8ca3a1a9a2ecad9957d3430e3ce04c2add5f115" dmcf-pid="bVMxvf8tFA" dmcf-ptype="general">최종 선정된 10건은 전문가 11인과 시민 100여 명이 즉석에서 심사해 각각 70%, 30% 점수를 합산한 후 대상(1건), 최우수상(1건), 우수상(3건), 장려상(5건)을 선별했다. 최종 심사 결과 대상에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편의 개선(장애인복지과)'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10건은 관련 규정 정비를 끝낸 후 빠른 시일내 시행해 시민생활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057f6d438f769a55f832cf34f0fe3ba7f66a06c3e82d8521faee0a8dd1d7be93" dmcf-pid="KfRMT46Fuj" dmcf-ptype="general">한편, 오 시장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성장과 규제철폐를 주제로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이 이날 발표한 경제 비전과 이달 출간하는 저서 '다시 성장'을 언급하며 "성장을 하려면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핵심은) 규제"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eba89778910b952873d4d5c930e77c577fc1606eaaef553fd653c07ad52ae03" dmcf-pid="94eRy8P3UN" dmcf-ptype="general">특히 "디지털 시대인데 정치는 아날로그"라며 "정치가 바로 그걸(규제 개혁) 해야 하고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할 얘기를 넘어서 해줬다"라고 덕담했다. 오 시장은 "기업들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정부의 주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서비스 정부가 되면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a0d7530f613a052014965d849f44834e8c0dd183c82051679bd36d315e98d923" dmcf-pid="20bBEpuS3a" dmcf-ptype="general">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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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당하고만 있지 않아"…트럼프 관세에 캐·중 '보복관세' 맞대응 中, 미국산 농축산품 10∼15% 관세…美기업 15곳 수출통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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