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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野, 날짜 박아 헌재 '파면' 압박…삼권분립 무력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4 16: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마은혁 임명은 민주당 편들어주는 것…최상목 결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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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4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yonhap/20250304162108492gird.jpg" data-org-width="1200" dmcf-mid="tumgZRdzR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yonhap/20250304162108492gir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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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4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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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이념적 편향성 우려도 매우 큰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더욱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며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탄핵 인용 한편은 이미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고 계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오는 13일 이전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세금 367억원이 절감된다'는 주장을 편 것과 관련해 "결과를 정해놓고 날짜까지 박아 헌법재판소를 압박한다"며 "어떻게든 빨리 대선을 치러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삼권분립까지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이 국회에서 '마은혁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것을 두고 '단식은 탐욕의 생떼'라고 비판한 야당을 향해 "이건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끌어내려고 마 헌법재판관 후보의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하루 동안 박 의원 단식에 동참한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이 헌재에 합류하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6인의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반헌법적 인물을 임명한다면 최 대행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무는 주역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소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의 단식은 대한민국 헌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라며 "최 대행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만약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정책위의장단도 박 의원 격려 방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조은희 의원과 함께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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