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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대행" vs "민생 외면"...이재명발 'AI 논쟁' 가열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4 10: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최 대행, 헌재 결정 무시…헌정 파괴 행위"<br>"9급 공무원도 이러면 징계…'내란 대행' 그만둬야"<br>"최 대행 탄핵 논의,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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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P9juTyYcWz"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27653e8b212967f67ecea5612af0bc51791067130940141dee96fa94fb5fe6e2" dmcf-pid="Q2A7yWGkT7" dmcf-ptype="general">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여야 공방 역시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p>
          <p contents-hash="d1e81cc927a48557f1e37a81a4de00c7ed4eed0c1fe623b32bdde2f3594fa1ee" dmcf-pid="xoyRzqbYhu"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AI 산업 정책 구상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7255fde65200eb8e05d64ca6a5c72945617bf6741f0b35c73aadb90c7198e1ee" dmcf-pid="ytxYEDrRCU"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p>
          <p contents-hash="2522d3f2962567247203e0fc31bf0b44b2e0f1de3324aa45794e2dfc0f6b0ede" dmcf-pid="WFMGDwmehp" dmcf-ptype="general">여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거로 생각하는 거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Y3RHwrsdy0"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a93a95ca7604560c953fd9a98175816cf25998680d2d6426882d3ec45609e37" dmcf-pid="G0eXrmOJC3" dmcf-ptype="general">야당은 일단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b8be1bc7bc4530d6d7bb68283a966dda61b5aa61e02292e7d5ea2ebc02f924df" dmcf-pid="HpdZmsIiTF" dmcf-ptype="general">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dd1934cce242b47e04e97cd1b313c7ada55d53dd8f6893c5167ca38df5989b6" dmcf-pid="XUJ5sOCnWt" dmcf-ptype="general">최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지 내란 대행이 아니라며,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9b0112542883b357fc4ddd7eaeec279cd92e64c53cdca293be613bbc36fe19f" dmcf-pid="Zui1OIhLW1" dmcf-ptype="general">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침에 YTN과 통화에서 헌법을 어기는 사람과 무슨 국정을 논하느냐며 이제 당내에선 최 대행을 탄핵하잔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b08cff83ed424843f9dab67fef9c2a7ec418a9035622cdb5e3fdf28da2dca5a" dmcf-pid="57ntICloS5"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탄핵 심판이란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새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548b241b9d0974ca4fa60daa5adc755e7651bb671e5e74fa27698ac43138ce0" dmcf-pid="1zLFChSgCZ" dmcf-ptype="general">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하는 건 맞지만, 이를 이행하는 시기나 방법은 정해진 규정이 따로 없으니 좀 더 숙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1215c7af4bf80ecf286460f8973a328defc705a0b7d2b2dd2ffdd6f7bea69af7" dmcf-pid="tqo3hlvavX" dmcf-ptype="general">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 참여 여부를 연계한 것을 부각하며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걷어찼다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f68c565648fd93a39ebf9461b56911a9f6fc60d700e6a3a107329ce24817b45" dmcf-pid="Fdh60puSSH"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하고, 오는 6월까지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7eee8a1b92ff9ad518f69d5e5adc0e3783061382b127191c2bbe8ef85797dc6" dmcf-pid="3JlPpU7vCG"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d6877a5b72580cdb76ff984c8496f2b447c64fe4c39bc8e608dfde9550495458" dmcf-pid="0iSQUuzTlY"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표의 AI 정책 발언을 두고도 논쟁이 일었다고요? 어떤 발언입니까? </p>
          <p contents-hash="2645b98b69e4e6dc75d2ae93d2a809eb22d9fe7e0d6720aed4b8c1bbce692337" dmcf-pid="pnvxu7qyvW"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4b0abe8830c65a270c9aaeecbcec9c0eefafc65694e537c043532a926ecdc671" dmcf-pid="ULTM7zBWhy" dmcf-ptype="general">최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엔비디아 같은 AI 우량 기업을 육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 일부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p>
          <p contents-hash="06ffe94106445188ed3ea217ea9bde33e5a266a14b6801d4649393e9444d61f1" dmcf-pid="uoyRzqbYCT" dmcf-ptype="general">신성장 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게 이 대표가 꿈꾸는 기본사회라는 건데요. </p>
          <p contents-hash="61d15b25ffc3f6ec72122a3a2b3cbaba20deea826fcbcda28c303ffbe58458dc" dmcf-pid="7gWeqBKGl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에선 당장 사회주의냐, 공상 과학이냐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p>
          <p contents-hash="21d9822e3f1157f2ee41f6f85597c911f4cc1cef4e5bb8662fd211e2d3844266" dmcf-pid="zaYdBb9HCS" dmcf-ptype="general">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기업가 정신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e8c4e8f24a7b2b0721ea958da7e4896303eb52447ff100630c5b692e7da261be" dmcf-pid="qNGJbK2Xhl" dmcf-ptype="general">이양수 사무총장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기업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하기 전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d441f24193dc83955fb3a71aeefd3b9e13228c83ff6ab431868f26ffee3c5a9" dmcf-pid="BjHiK9VZlh" dmcf-ptype="general">이에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여권 정치인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한다며 극우 본색에 이어 거의 문맹 수준의 지적 능력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18a461a32cd435ad7775c4cbbe0877a24d65bb56fef037f2f12cdd1675345c5" dmcf-pid="bAXn92f5lC" dmcf-ptype="general">어차피 AI 관련 기업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형태로 투자해 지분을 나누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지 이미 성공한 기업의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4b3779b3e5bbdc7edfd8ebcb0b1e35ddfcd63aa7c220444a2dfe39a4da688d4" dmcf-pid="K4EBGHZwWI"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p>
          <p contents-hash="ffc1fb87444595f854b90abc9f0115b36fd4578c8ac6c3ea82c0e550796dec95" dmcf-pid="98DbHX5rTO" dmcf-ptype="general">YTN 나혜인 (nahi8@ytn.co.kr)</p>
          <p contents-hash="d21f764bdb244416758a83a9f00c624e27d21dce0f388a1e4b832b7d2949a378" dmcf-pid="26wKXZ1mhs"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2cf4ec01bb66109b4217c401bbbed11174e958c0b83e5003a4d5cd89feb3d85c" dmcf-pid="VPr9Z5tsym"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a08af9d50c1596838a96137a45c4980c360400327e71fc76142eb2acf27ea18" dmcf-pid="fQm251FOyr"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032da6e4ae9af004fd3711c65a11bf9097b2a31e8b29642bd0c9319963c645f9" dmcf-pid="4xsV1t3Ivw"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23b880d579961ece4a3680742f090eb888b883f50c17a9ddca50f41505c3ec9d" dmcf-pid="8MOftF0ChD"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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