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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연휴에도 쟁점 검토…이번 주 尹탄핵심판 본격 평의 돌입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3 1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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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8IQCwwmenG"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b0a8822cdeacbd0eafd02984dc051b20ab4d17033e0f217503292b86d89ad554" dmcf-pid="6cKkggNfdY"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가 3일간의 연휴에도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d2776c77654c5804b3adc6eb5617232bfb716cb24a6cb016ba15ad0fe45a87d" dmcf-pid="Pk9Eaaj4JW" dmcf-ptype="general">내일(4일) 연휴를 마치면 재판관들은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평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24b6e28733937c44201d4630cbed7108e68b30298fcff0942768cb63da1502b0" dmcf-pid="QE2DNNA8Ry" dmcf-ptype="general">자세한 사항 취재기자 연결해 확인해 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6eca72cc2c649a92dac0fd3920a79ec517c7307243e531afc9ee7accc2b81a7e" dmcf-pid="xDVwjjc6LT" dmcf-ptype="general">조성흠 기자!</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yqIBppuSRv"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847a686684e8baa45a140a42455581cf48b1c2fbe5bcdc8eb80de7d919129d69" dmcf-pid="WBCbUU7vJS" dmcf-ptype="general">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11차례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는 주말과 연휴에도 탄핵 심판 쟁점을 정리하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4a7dcaf12b26664ae29d8e486e49bca08b0b51a432759527a951c40947e192d" dmcf-pid="YbhKuuzTMl" dmcf-ptype="general">지난 1일부터 3일간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각자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78bb85f2aecd02fda3b2bd15eb740c30ef6fac3371fc28f3587f9fd15bd6c3fb" dmcf-pid="GKl977qydh"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변론의 내용과 함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와 서면을 살펴보며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dcb5e7f6ad4cd66aee270a48f2b41d5c6cee4a380327fd487bf2ada9d89d3a43" dmcf-pid="H9S2zzBWeC" dmcf-ptype="general">아직 각 재판관들이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8인의 재판관들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시 평의를 진행하며 결정문 작성을 위한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8501d07ea3c44d284bc30f8d7e177b07320ed3b04bf1842a93151b7a113cefe0" dmcf-pid="X2vVqqbYLI" dmcf-ptype="general">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계엄 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국회·선관위의 봉쇄로 인한 활동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입니다.</p>
          <p contents-hash="dbd6b1b65b17958de8ffa7d0871d3a25f8819d1fe68cbe3c54f3c717c593f1f9" dmcf-pid="ZVTfBBKGMO" dmcf-ptype="general">특히,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경찰과 군인이 국회와 선관위를 통제할 목적으로 투입된 것인지, 실제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가 따져볼 내용인데요.</p>
          <p contents-hash="fd1e261f0bf8c4e269d38ef4b51d4f3c9803fe5dda75d72f1ecf75760306db0b" dmcf-pid="5ZN5WWGkJs" dmcf-ptype="general">국회와 윤 대통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헌재의 고민도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ebe24703b5938e565a1860deaa94306d3a8a73d8587deea98f4d7f712962f747" dmcf-pid="15j1YYHERm"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은 여점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p>
          <p contents-hash="ee539605ebdef9c860d5f92842862f1e3d88e8b196b55c2ba6ccdcb2eef73a38" dmcf-pid="t1AtGGXDnr" dmcf-ptype="general">탄핵 심판 변론기일 마무리 후 약 2주 뒤인 3월 중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27510c8e3388da193c99b77e153f4061779a4b949bb63debeddb1ecacff5287" dmcf-pid="FtcFHHZwdw" dmcf-ptype="general">변론기일 종결 순서와 선고 순서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4133761441594a1943338ed1676daef205cbbf3778ac5a85d2632592fbd22259" dmcf-pid="3Fk3XX5rnD" dmcf-ptype="general">길어지는 국정 공백과 대행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발생할 경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eab5d122ed19ee40216592568789f5f263300032b5e67dfdad9b53875ef3152" dmcf-pid="03E0ZZ1mLE" dmcf-ptype="general">또, 내일(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전후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9인 체제'로 재판이 새롭게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1ce5637cb1235411597312dc3ea294cc85996147c4f084f4e4179d38263595c1" dmcf-pid="p0Dp55tsMk"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p contents-hash="6b90e8c9bcda2e4da42c45c7cc98b53dd74a8359626f28cae7e1afe0d3cf2ace" dmcf-pid="UpwU11FOec"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연휴 #숙의</p>
          <p contents-hash="4d1d0ac85eb3eeda5388987403cddb21a286794bc4c945c1c7ddca045e55f237" dmcf-pid="uUrutt3IiA"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0adc9071dde659cbaa5c9c3d26d9572dba48b34c306b7eca8207c93b77ba708a" dmcf-pid="7um7FF0Cej" dmcf-ptype="general">조성흠(makehmm@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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