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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재판' 군·경 나눠 진행한다…"추후 모두 병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8: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사건 병합 여부 아직…"내란죄 여부는 다 병합해 심리"<br>내달 軍 관계자 17일·警 수뇌부 20일부터 정식재판 본격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X4Q7WHEn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4d38f0ebf1cd05f16b753db1ecdb2dce760e62c5aa6c84481e723df8ee7eb8" dmcf-pid="1Z8xzYXDL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김초희 디자이너,김지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1/20250227185433678gbur.jpg" data-org-width="1400" dmcf-mid="ZjWXsng2J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1/20250227185433678gbu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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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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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3ee65e5e4767547ff4cdfb6d8c06a3ef3e1a1271fd6c98ec4253a66e7fc5fd4" dmcf-pid="tFxdKZtsd2"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한샘 윤다정 노선웅 홍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법원이 재판 초기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 사건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이들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ba4029472bcdee23635a9f42bc166bf3f4bda7ff7f00ba177750ed55257951e" dmcf-pid="F3MJ95FOe9"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682bc15becb8569c52a30fb3bc51793ac26abfe64f9d67c5aa193a6ffa1845dc" dmcf-pid="30Ri213IM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우선 김 전 장관과 '햄버거 회동'으로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의 재판을 병합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b0d5dbcab1350be05de9b383c65d499633cb589c9d06e33e2bacab9ef8b14bf" dmcf-pid="0penVt0Ceb" dmcf-ptype="general">경찰 수뇌부인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재판은 다른 피고인들과 일단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초반부에 그런 주장이 확실한지 보고 다르게 출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e5b80b10aea4609aaae602d4af9869fe8859458eb410a0f03745dd5830827ac" dmcf-pid="pUdLfFphdB" dmcf-ptype="general">김 전 대령 사건과 조 청장·김 전 서울청장 사건의 증인이 중복될 것을 우려해 신문 일정을 병합해달라는 검찰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금 사건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다 정리해서 하면 5~6월까지 기다려 출발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며 "재판부는 일단 출발할 수 있는 곳부터 출발하고 겹치는 건 최후에 모아서 가자는 입장"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aaea319622be087a7b2d0786da4fc8ffda583b3a4dd4dc2588235711d77e280" dmcf-pid="UuJo43UlLq"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이를 결정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6d9a35d702ac25bd87a020d9a8ef0b51c6fac71b0eaa470dd185e343f4344fe" dmcf-pid="u7ig80uSi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처음에만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궁극적으로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 다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모든 사건의 쟁점이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라 그건 재판을 합칠 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41f8d6aea214b5912a984c7fb862a85faa7062eed423b77479604c52b0cf937" dmcf-pid="7zna6p7vd7" dmcf-ptype="general">이들 피고인에 대한 정식 재판은 내달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노 전 사령관·김 전 대령의 첫 공판은 오는 3월 17일, 조 청장·김 서울청장의 첫 공판은 같은 달 20일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a31f70fe4a9def816ff460ffbcc9dc555ea6351f870afb77804d0a536402b711" dmcf-pid="zjG5IoNfeu" dmcf-ptype="general">이날 김 전 장관과 김 전 대령은 직접 준비 기일에 출석했으나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노 전 사령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생기는 만큼 이들 모두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89a4c11bfd7764489eb6e44715a66878619e653718774aced8ed73801d19230" dmcf-pid="qAH1Cgj4nU" dmcf-ptype="general">saem@news1.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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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노상원·김용현·김용군 재판 합친다…尹 병합 여부는 미정(종합) '열도 왕자' 장근석, 첫 日토크쇼 단독 진행 "많이 공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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