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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용이냐 기각이냐'…윤 탄핵 선고기일, 선고 2~3일 전 공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0:2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평의·평결·결정문 작성 등 2주 가량 소요 만장일치 결론 위해 의견 교환 길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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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ewsis/20250226102037953dicr.jpg" data-org-width="720" dmcf-mid="xv8V54P3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ewsis/20250226102037953dic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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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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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헌을 문란시켰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 절차가 마무리돼 선고 만을 남겨뒀다. 재판관들은 숙의를 거쳐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향후 2주 가량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선고 기일을 통보해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당사자인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변론 절차를 종결함에 따라 이날부터 재판관 의견을 듣기 위해 평의를 연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평의에선 먼저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한다.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일자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통상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문 작성까지 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에 내달 11일 전후로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이 걸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면서 수시로 평의를 열어 재판 절차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변론 절차 이후에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재판관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시급성을 고려해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확한 선고기일은 2~3일 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선고 2일 전에 통보했다.
 헌재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헌법·법률상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파면을 선고한다. 파면 선고가 나오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면 헌재가 중대한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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