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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5만원 퍼주면 나라 망한다더니…100만원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06: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의힘 영세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방침에 소상공인 비판 잇따라<br>"소비 진작 효과 없이 은행으로 직행할 뿐"<br>"일회성 퍼주기 보다는 배달 수수료 낮추는 편이 낫다" 지적 잇따라<br>정치권 '내로남불' 태도 꼬집기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bKY1CSgr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04d6919914f241d55a6159826ad5196c5609aa955807ea981debfb08c4cc9f" dmcf-pid="zK9Gthvam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ocut/20250226054809358unql.jpg" data-org-width="710" dmcf-mid="USVMnV8t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ocut/20250226054809358unq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a2153c9abbca434c35302e3df6559dbf5a1343f2e174c7b41b495c7bdc3c8d" dmcf-pid="q92HFlTNES" dmcf-ptype="general"><br>국민의힘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조차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bfae3cd820ab964590cb08e678f14413ee5d14ce4a67258b39b9d6c7da1e1b0" dmcf-pid="B2VX3Syjsl" dmcf-ptype="general">지난 24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영세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1인당 100만원 정도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지원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ac137e0619f3b910dd57e74f41c42416c21efe3fd8322339d9ef1aa0170d8e0" dmcf-pid="bVfZ0vWAIh"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의 이같은 방침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포함시키려는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1c46deacd3517c5e20aca62e7247ccfbc0b5c7abfff774276491b2e7c56043e0" dmcf-pid="KF3OvcDxmC" dmcf-ptype="general">실제로 권 비대위원장은 "나라에 있는 돈을 아무렇게나 25만원씩 뿌려서 여유 있는 사람한테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어려운 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c3208a92d0c753d633a93f23d65bda4c06ffd792c4411e7fde7c669507b4cbf" dmcf-pid="930ITkwMII"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민의힘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소상공인들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 의견을 이어가고 있다.</p>
          <h3 contents-hash="59e2f85917279971b450c08119a0a3d50ebd89f6946f386bf9915f51713d7446" dmcf-pid="20pCyErRDO" dmcf-ptype="h3">자영업자들 "지급 기준 지나치게 낮아" 대상자 오류 가능성도 </h3>
          <div contents-hash="ed965d41980f501e040ad1cd8b00e441b35d95b34835242111855072e5fb77a8" dmcf-pid="VpUhWDmews" dmcf-ptype="general">
           자영업자 인터넷 카페인 '아프니까사장이다' 게시판에는 '내수 활성화 효과는 없는 예산 낭비'라는 의견이 속속 오르고 있다.
          </div>
          <p contents-hash="5b69a3bb1b6aaf09bc3d745667a6b0fd741e8784caddc04c7cc1bd4c07cfb028" dmcf-pid="fUulYwsdwm" dmcf-ptype="general">자영업자들은 특히 지급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집중 지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361e43c4ac29e79a262129b7d0aa237f8a5940468c8465991324a2df4488dd3" dmcf-pid="4u7SGrOJrr"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제시한 지급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인데, 소상공인들은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다.</p>
          <p contents-hash="b3cbaf35e08ddca224c0f591f0244eb76b2d3916d1ba17d296e134da533eb369" dmcf-pid="87zvHmIiEw" dmcf-ptype="general">한 자영업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이면 월 866만원 꼴로, 이 정도면 장사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며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p>
          <p contents-hash="2018a95db0642cb8c0fd78f54b953ec0a0a18e0945c2ab124ca072e975c80a88" dmcf-pid="6zqTXsCnmD"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지급 대상자가 760만명 정도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85eadc77bf4bc90c7be3f83efd5ed167db97e00fd9b1093e4e387aefa279351" dmcf-pid="PqByZOhLEE" dmcf-ptype="general">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급 기준인)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전국적으로 76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0b15d15d589654aba0d97b1b152545713c8c28c40c8d9595e3cf12c19a2371" dmcf-pid="QBbW5Ilomk"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같은 숫자는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p>
          <p contents-hash="46e39cd5d3887b905593eaf007fc0d0fa9c9211955f1e0bf509cbaede777a220" dmcf-pid="xbKY1CSgrc" dmcf-ptype="general">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사업체는 199만개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간이 과세 사업자 기준이 기존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확대돼 그 수가 210만여명일 것으로 추산된다.</p>
          <p contents-hash="8528f1f8a28db50921287e15bf7d98b47d64a4875f12b01f908732f83d8b54f1" dmcf-pid="y51rhNc6rA"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밝힌 760만명과는 거리가 있는 숫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업체 수가 765만개다.</p>
          <p contents-hash="3f6cf0a199a4b842cb5fd706770bdfa60a718839fd0d6bcea39eb0d1a33b893a" dmcf-pid="W1tmljkPDj" dmcf-ptype="general">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사업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난다.</p>
          <p contents-hash="bd281b85511fc70b57f43aaa452d4cbbeac42b8b2c873a8afa30dd7212ce82e4" dmcf-pid="YtFsSAEQON" dmcf-ptype="general">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도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동일하지만, 중기부는 지급 대상을 68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6fcaaf9a1863b72b7f5166154a19f4a4516d435a42bb6a9891a16e640dd7849" dmcf-pid="GF3OvcDxDa"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책을 마구 던지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68728f0dcaece15eccb574dbc308606896f736b09ea8981e40651166fc43bd" dmcf-pid="H30ITkwMD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ocut/20250226054813009sjcr.jpg" data-org-width="710" dmcf-mid="uySocMdz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ocut/20250226054813009sjc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936a745cdd6527093adcb61904c7ef1f6073bf8721f4bb37ea5ad62e70127f4" dmcf-pid="X0pCyErRwo"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a9da0e88120d1a5023bfb1a85593b4c9e2901a870484dcdc72de6d5c535e8433" dmcf-pid="ZpUhWDmewL" dmcf-ptype="h3">"소비 일으키지 못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 불과"</h3>
          <div contents-hash="17c7b7b70ebb5be165086a18bb84297f6cb7284d9b56f4c2581ed5908234501e" dmcf-pid="5UulYwsdsn" dmcf-ptype="general">
           소상공인들은 또 영세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정책이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도 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f6a52ca3288ac67703f309dd737ec42a969d33d0595c4c0638415e9b0499a84f" dmcf-pid="1u7SGrOJwi" dmcf-ptype="general">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은 '소비'를 일으키지 못한다"며 "지급된 돈은 (빚을 갚느라) 은행으로 직행할 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a5d3306427debdaf309c1405a2c0fc076860264146826121b68edbb182600f3" dmcf-pid="t7zvHmIisJ" dmcf-ptype="general">그는 "소비를 일으키려면 지역화폐가 낫다"며 "미사용분은 소멸되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fe53c396eb9c3451390072ad72e4fd58d181cfb6426d7dffa5032f96b692657" dmcf-pid="FzqTXsCnDd" dmcf-ptype="general">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치권의 '내로남불'을 꼬집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1f59b0f32e781f5bdc564ce0fd2673f964d832fb0e092cd248e0ac21c8c7137" dmcf-pid="330ITkwMIe" dmcf-ptype="general">한 소상공인은 "(민주당의) 25만원 지급은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100만원 지급하면 나라 안 망하는가 보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4618f445d09e782672b4c94fdfb7f3d8723a0f953ecf1c42643ec85618fda42f" dmcf-pid="00pCyErRIR" dmcf-ptype="general">일회성 지원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한 소상공인은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지원보다는 배달 수수료를 낮추는 편이 소상공인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7b019aa8a714ecb509767e7e75e64f9927e6aa613568470dcd9ce7ea6209b0bc" dmcf-pid="ppUhWDmeOM"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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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ddae94ba347b4cc24bff7f475633207027e2291d15e757c13f5cda291335119" dmcf-pid="UUulYwsdIx"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p>
          <p contents-hash="5760b5ecdf546cca91b49dc76ee4b51024945748f7216a4a8b11b576b8a656da" dmcf-pid="uu7SGrOJmQ"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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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경기(27일) "제가 살 나라 직접 보러 왔어요"…탄핵법정 찾은 시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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