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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제 가능 '그린벨트 총면적' 17년 만에 확대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1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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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wEKXf6Fj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fb6eb8de494f08860f3f6060aa1b1707bde21eeeccace85180b853d5657f43" dmcf-pid="G9bILSyjk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ked/20250225103508638aods.jpg" data-org-width="1200" dmcf-mid="WRI60MdzN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ked/20250225103508638aod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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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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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0436c524cf44112e0e85e45c664de080c0feb88dffe911824542c9ef9685678" dmcf-pid="H2KCovWAAc" dmcf-ptype="general"><br>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이 17년만에 확대된다.</p>
          <p contents-hash="6d7e5e3c9699eb6d54773fc440a1009c4048921e8545ca5a9786b2d08550b4f5" dmcf-pid="XV9hgTYccA" dmcf-ptype="general">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13b1e7282d00a1ed92564e59195bdd3064eadc6385c88949f3ae1a243f4bddf" dmcf-pid="Zf2layGkkj" dmcf-ptype="general">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c963468ab471d49a6b3f47ca9ff820ae9698a15cd3e3101854dee63c25f75b7" dmcf-pid="54VSNWHEgN" dmcf-ptype="general">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 역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하겠다면서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ca3c7169671bce6dbbc1c2effbe03d41382761fb0d92907e0ce377c4e5b9136" dmcf-pid="18fvjYXDja" dmcf-ptype="general">이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6ebd4236a857253a5b8df62d711e1061395670016f79de5f6fc2a2fbb4cc453" dmcf-pid="t64TAGZwag" dmcf-ptype="general">최 권한대행은 특구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c675079a016a9fec28638d86d42def6172d274b229b18746026e8da1a514286" dmcf-pid="FP8ycH5rjo" dmcf-ptype="general">지역 투자프로젝트지원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2조8천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b82a50fb902d98dafbff44138f9b3984332550715b2c2b93b75f461f41230c0" dmcf-pid="3MQGD5FOaL" dmcf-ptype="general">내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대행은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0eb7e9b9eb9f3f29698433e48c2cc3d336e4c2ed14636aeb872534f51ec8fd5" dmcf-pid="0RxHw13Ion" dmcf-ptype="general">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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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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