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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말 시장가격보다 싸? '세금 먹는 하마' 나라장터의 실체 [추적+]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09: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나라장터의 함정 1편 우대가격 유지 의무의 허울 72개 품목 조사로 24억원 절약 나라장터 가격 부풀리기 심각 모니터링을 통한 자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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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기업, 그 외 각종 공공기관에선 필요한 물품을 아무 데서나 구매하지 않는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사들인다. 이 장터에 필요한 물품이 없다면 그제야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법이 그렇다. # 문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비쌀 때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세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이들에게 더 비싼 값을 받는다는 건데, 십수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 왜 이런 문제를 아직까지 풀어내지 못한 걸까. 결국 세금이 줄줄 새는 건데,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을까. 더스쿠프가 이 질문을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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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가격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여한 기업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thescoop1/20250225093819995wsfm.jpg" data-org-width="800" dmcf-mid="2QMEfrOJG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thescoop1/20250225093819995wsf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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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가격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여한 기업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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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중 하나가 나라장터에선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다. 기업이 공공기관 납품을 통해 공신력을 얻는 만큼 마진을 낮추라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업체들이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나라장터의 함정 1편'에서 답을 찾아봤다.
 23억7000만원. 지난해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가격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 덕분에 아낀 구매예산 규모다. 수백억원 혹은 수천억원의 단위가 심심찮게 사용되는 나라살림에서 저 정도 예산을 아낀 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얕잡아 볼 일은 아니다. 왜일까. 
 나라장터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다. 공공기관(정부기관 포함)에서 쓰는 대부분의 물품이 여기서 거래된다. 공공기관 전문 쇼핑몰인 셈이다. 나라장터엔 일반적인 쇼핑몰과 달리 '다수공급자계약(MASㆍMultiple Award Schedule)'이라는 게 있다.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의 경우, 조달청이 여러 업체와 미리 단가계약을 맺어 물품을 등록해 놓는 시스템이다. 덕분에 공공기관은 별도의 계약절차가 없어도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공공기관에만 좋은 게 아니다. 판매업체의 경우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면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납품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사와 제품의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품질이 같다면 경쟁에서 확실히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다. 
 이런 다수공급자계약에는 혜택이 있는 만큼 제약도 있다. 이 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물품 가격을 시장에 공급한 가격(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포함)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라는 건데, 그래서 가격을 바꾸려면 계약도 다시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거래가 정지되거나 나라장터에서 퇴출될 수 있다. 부정행위로 벌어들인 수익 역시 토해내야 한다. 향후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조달청은 나라장터에서 판매 중인 물품 중 민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가격이 잘 드러나는 72개 품목의 가격을 집중 점검을 했다. 그 결과, 태블릿PCㆍ가정용세탁기ㆍ디지털카메라ㆍ손소독기ㆍ진공청소기 등 13개 품목의 조달계약 단가가 시중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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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ㆍ더스쿠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thescoop1/20250225093821496smil.jpg" data-org-width="689" dmcf-mid="VqSiUoNf5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thescoop1/20250225093821496smi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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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ㆍ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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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은 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단가 인하 조치를 취했고, 부정수익환수 등을 통해 구매예산을 절감했다. 집중 점검과 단가 인하조치가 없었다면 그대로 이어졌을 업체들의 부정행위와 구매예산 낭비를 고려하면 예산절감 효과는 이보다 컸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조달청은 지난 7일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가격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예산절감도 기대해볼 수 있다. 
 문제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어기는 곳이 생각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23년 조달청은 66개 품목의 가격을 점검한 결과, 7개 품목에서 문제를 발견했고, 단가를 인하해 6억5000만원의 구매예산을 절감했다. 지난해엔 72개 품목으로 대상을 6개 늘렸더니, 13개 품목에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돼 23억7000만원의 구매예산을 아꼈다.
 점검 품목을 고작 6개 늘렸더니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품목은 두배(7개 품목→13개 품목), 구매예산 절감 효과는 3.6배(6억5000만원→23억7000만원)로 커진 셈이다. 그만큼 나라장터 내에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위반 사례는 다양한 품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가격 뻥튀기'다. 수년 전 A기업은 나라장터에 시장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노트북을 등록했다. 조달청은 '우대가격 유지 의무'가 지켜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해당 노트북은 시장가격보다 오히려 비쌌다. A기업이 단종될 노트북의 가격을 높게 책정한 후 나라장터에선 통 크게 할인하는 것처럼 속인 거였다. 
 토목용 보강재를 4.4배나 부풀린 사례도 있다. 조달청과의 계약에선 1개당 1만2200원이던 토목용 보강재가 B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명세서에선 2800원으로 적혀 있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은 400억원에 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나라장터 가격과 시장가격을 비교할 수 없게 만들어 조달청의 '가격 점검'을 교묘하게 피하는 업체도 적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은 품목의 모델명과 규격 등을 기준으로 가격 점검을 하는데, 실질적 비교가 불가능하게끔 모델명과 규격을 약간씩 다르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해 나라장터의 공공조달품목 3341개 중 41.7%인 1392개 상품이 시장가격보다 비쌌다. 또한 공공조달품목에 속하는 제품 가운데 일반 쇼핑몰에서 동일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절반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단가 비교가 가능한 제품은 10%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사례들이 오래된 얘기라고 무시할 수 있을까. 아니다. 최근 한 민간연구소에서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이 민간연구소는 실내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가격을 문의했다. 그러자 업체는 공공구매 가격과 시장가격 두개를 제시했다. 공공구매 가격은 시장가격의 두배에 달했다.
 당연히 민간연구소는 공공기관이 아니었으니 시장가격을 적용받았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이런 일은 공공조달에 참여해 본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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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문이 생긴다.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가격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느냐는 거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회의적이다. 
 익명을 원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만 56만개에 달하고, 점검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1000여명의 조달청 인력이 현실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일부에선 "다수공급자계약에선 단순히 가격이 싼 것보다는 할인율이 중요한 경쟁우위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이 때문에 나라장터에선 뻥튀기된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기도 한다. 
 뭐가 됐든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사례를 근절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혈세 낭비가 계속될 거란 뜻이기도 하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이야기는 추적+ '나라장터의 함정' 2편에서 다뤘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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