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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LH 임대 적자 눈덩이…5년간 14조 불어난다[LH 공공임대 적자 눈덩이]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3 19: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실상 동결 수준 임대료가 원인<br>악성미분양 3천가구 매입도 부담<br>2028년 손실규모 3조 넘어설 듯<br>"개보수 등 정부지원 늘려야"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teUqMdzz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7451a956d04276624afa34e73059cfa688f3dea968b2b5691bcbc358190c7e" dmcf-pid="uFduBRJqp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3/fnnewsi/20250223181759446gpsk.jpg" data-org-width="650" dmcf-mid="plrxdDme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3/fnnewsi/20250223181759446gpsk.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bfc0705745571d45025e0edfd00281bc0b390fa66db6749ad08e5c0acb5ef2e" dmcf-pid="73J7beiBuK" dmcf-ptype="general">
           <br>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지난 2023년을 기점으로 연간 적자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고, 향후 5년 동안에만 최대 14조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LH의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14f28d2a910491ff4f0757668629e4ec95839af62c4ebb446b661835daf397a9" dmcf-pid="z0izKdnb7b" dmcf-ptype="general">■5년간 손실 14조원 몰려온다 </p>
          <p contents-hash="e3b73b8c2e68e502186333e5affa22e0b5490e2fb00bae8945262dc421cde3d9" dmcf-pid="qpnq9JLKzB" dmcf-ptype="general">23일 LH에 따르면 2019년 연간 1조2883억원이었던 공공임대사업 손실이 2023년 2조2565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4년 만에 연간 적자규모가 1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매년 적자가 증가하면서 손실률도 2019년 94.3%에서 2023년 141.8%까지 치솟았다. </p>
          <p contents-hash="da159de333cbf948a163b7106a7f8d5cafd28d3012122b60f81663d72394c400" dmcf-pid="BULB2io9Uq" dmcf-ptype="general">이 같은 공공임대 운영 적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LH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예상되는 연간 손실 규모는 각각 2조4815억원, 2조5954억원, 2조7450억원, 2조9337억원, 3조1388억원이다. 5년간 총 13조8944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p>
          <p contents-hash="77c674b30675055e51ba36da857d889dfc59de011ed383987da48e0c5c5608c5" dmcf-pid="buobVng2Fz"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같은 기간 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조2996억원이던 수선유지비는 2028년 1조9064억원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보수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p>
          <p contents-hash="947bb2691c16db19412e32906535e67ce5f3eb8b62ababe556d0867c4675388f" dmcf-pid="K7gKfLaVu7" dmcf-ptype="general">공공임대 적자 확대의 주요인은 임대료 인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크다. 최근 5년 동안 LH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2020년 2.8% 인상된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동결됐다.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4.8%, 4.7% 올랐지만 물가상승이나 운영비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44b067d10751b82b613f46c533761335c1c9fc5fd18f68499141828a7e67f9a3" dmcf-pid="90izKdnbuu" dmcf-ptype="general">■악성 미분양 3000가구까지 떠안아 </p>
          <p contents-hash="5f21c760dc729872be732320195b7a01204aa70a0b5bc8f97bcce727fda200a6" dmcf-pid="2pnq9JLK7U" dmcf-ptype="general">LH의 부채비율은 2022년 200%를 초과하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해 기준 LH의 총부채는 152조8473억원으로 증가했고 부채비율도 218.3%까지 상승했다. 특히 공공임대 관련 사업 부채가 전체 부채의 62%에 해당하는 94조7981억원이나 돼 향후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p>
          <p contents-hash="8fa3044953812b83145459375be31c8edb4fe0482247cce5de0194f9fb605db5" dmcf-pid="VULB2io9up" dmcf-ptype="general">여기에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LH에 직접 매입을 맡기면서 재정 부담이 오히려 늘게 됐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LH는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매입해야 한다. 이 역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3fcee0c8b56d8b4a5acd56a7b84b5ddd9716cc76c85257a9658e6615783f3c8a" dmcf-pid="fuobVng200" dmcf-ptype="general">LH의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해 온 개발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다. LH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통해 공공주택 사업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토지 공급 제한 등의 영향으로 개발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존 방식대로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4a0d0103c9465bc2ad9ae19d2601a1d200c482619b4837eae49349413829e73c" dmcf-pid="47gKfLaV73"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LH의 구조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현실화 △정부 재정지원 확대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업계 전문가는 "LH의 역할이 주택시장 안정과 공공임대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적자가 누적될 경우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LH가 협력해 보다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18e8bf72bd4ec1443b37ec72a37e391851f9e58247ad8e68a76d13f427b6855" dmcf-pid="8za94oNfpF" dmcf-ptype="general">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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