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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팩트체크] 헌법재판소, 중국인들이 조종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2 10: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UKAc6xp2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6c5baeca9413936ce12296fed667e14729c771afb2a00d4b0907a7b4fb206e" dmcf-pid="8u9ckPMUb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07318orrz.jpg" data-org-width="559" dmcf-mid="7TcgaV8tV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07318orr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41983f141042a2b52096768b9b43ea5a0cf3aefd51bd92b4f5921d59491ef5c" dmcf-pid="672kEQRuKb" dmcf-ptype="general">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국 국적의 법조인들이 조종한다는 주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br>
           <br> 헌법연구관들과 판사의 이름이 특이하고, 발음에 중국 억양이 섞여 들린다는 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br>
           <br> JTBC 팩트체크팀이 '중국 조종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따져봤습니다. 
           <br>
           <br> ━ 
          </div>
          <h3 contents-hash="d0f2e2133f1ba137f34967220e45372074ffa600e6c995396708bd1617c9e9d9" dmcf-pid="PzVEDxe7bB" dmcf-ptype="h3">① 헌법재판소에 중국 국적 헌법연구관이 있다?</h3>
          <div contents-hash="59f5d35ffd35247740667f7250be85b1e2a027f3c1544b457f967774449088c9" dmcf-pid="QjrpUlTNBq" dmcf-ptype="general">
           ━ 
           <br><strong>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13일, 탄핵심판 중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발언 일부)</strong>
           <br>
           <br> 지난 13일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발언 시간제한 등 진행 방식을 문제 삼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반박하며 내놓은 말입니다. 
           <br>
           <br> 발언 직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중국 국적의 헌법연구관이 있다. 중국계 이중 국적자들이 TF에 있고, 헌재를 움직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br>
           <br> 중국이 탄핵심판을 조종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추측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c5c438315516ff77838c2e6695ec54abf1520f899fec8b007394acb37da0ad" dmcf-pid="xAmUuSyjf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 헌재 공보관 나무위키 속 출생지 조작 〈출처: JTBC 뉴스룸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08811fxtz.jpg" data-org-width="560" dmcf-mid="zS1vTNc6V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08811fx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 헌재 공보관 나무위키 속 출생지 조작 〈출처: JTBC 뉴스룸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18ca9a84ca1200eb2978b25d791f9a237cdbd25d49c2a1be979525dc71ecebf" dmcf-pid="yUKAc6xpb7" dmcf-ptype="general">
           <br>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한 연구관은 억양이 수상하다며 온라인 정보 사이트에 '중국 출생'이란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br>
           <br> 헌재 등에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였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a339f8bddc6e8ea5b459c355f1b16e504ef61cc871c1e32f6a47cf4baa3d5d" dmcf-pid="Wu9ckPMUB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10272ufdh.jpg" data-org-width="560" dmcf-mid="q5R2VZts2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10272uf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bf3b58070f139214c0fbd821c9c0e68d9f3312c98ee21def21f9b4b351bd3c3" dmcf-pid="Y72kEQRuKU" dmcf-ptype="general">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 '중국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을 하는 건가' '법 기관에 중국인 근무가 제정신이냐' 등의 항의 글도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br>
           <br> 이렇게 탄핵심판과 상관없는 억측과 인신공격이 이어지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헌법연구관의 국적과 관련한 가짜뉴스, 악성 댓글, 원색적 비난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d64bbe920e70d499aa2f7221e7ade5c5e685445ed075ef13c35861b9042eb5" dmcf-pid="GzVEDxe7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인 이름' 의혹 제기하는 유튜버 〈출처: 유튜브 '김태우TV', JTBC 뉴스룸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11686ktwz.jpg" data-org-width="559" dmcf-mid="B9ZBbYXDf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11686ktw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인 이름' 의혹 제기하는 유튜버 〈출처: 유튜브 '김태우TV', JTBC 뉴스룸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3a700d665c1b39eb5a9ed3bfdd0f8a90e5129fc68aa793315f7d727e966a0dd" dmcf-pid="HqfDwMdz20" dmcf-ptype="general">
            이들이 헌법연구관들과 판사들에 대해 중국 국적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br>
           <br> 온라인 글과 뉴스, 유튜브 등을 확인해보니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br>
           <br> 희귀 성이거나 이름이 외자인 경우, 말할 때의 억양을 문제 삼는 게 전부였습니다. 
           <br>
           <br> JTBC가 법조인 정보 등록 사이트와 소속 기관들을 통해 관련 주장을 교차 검증해 봤습니다. 
           <br>
           <br><strong>결과는 중국 국적자가 판사나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다는 건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strong>
           <br>
           <br><strong>인신 공격의 대상이 된 판사나 연구관들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strong>
           <br>
           <br> 일각에선 이들을 '중국계 이중국적자'라고도 주장했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18302e958babf9fecee0c89917123ff6300602296cca1e5ab947662b036d46" dmcf-pid="XB4wrRJqK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국적법 〈출처: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13131dmrv.jpg" data-org-width="559" dmcf-mid="bEQNj4P39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13131dmr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 국적법 〈출처: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d9a1888de33a2318aa136a16916b03216f62c1d5471c2a6f7ef865b81230a18" dmcf-pid="Zb8rmeiB2F" dmcf-ptype="general">
           <br><strong>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제3조)</strong>
           <br>
           <br><strong>'이중국적'이란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strong>
           <br>
           <br> ━ 
          </div>
          <h3 contents-hash="1d76f0cf741530df679fade738ce1b0c27e07debbf5cefd1bd0361830658858b" dmcf-pid="5K6msdnb2t" dmcf-ptype="h3">② 헌법연구관들이 탄핵심판을 조종한다?</h3>
          <div contents-hash="b8ed605875eba99c1bacc73df97c163e94e60b53ee114d92c3a93c5f9acf71e9" dmcf-pid="13qaNf6FV1" dmcf-ptype="general">
           ━ 
           <br>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은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TF가 탄핵심판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 구체적으론 TF에 소속된 연구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자료와 의견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제공하며 결론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br>
           <br> 그러나 TF는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임용된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br>
           <br> 그동안 헌재는 크고 중요한 사건에서 TF를 구성해 운영해왔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497634a21a13a6923646e75d1fe959a21ff3a25ec92c0a62280db4cc16038b" dmcf-pid="t0BNj4P39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6년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배보윤 헌재 공보관 〈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14549nuvl.jpg" data-org-width="559" dmcf-mid="Ke3Vf5FOB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14549nu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6년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배보윤 헌재 공보관 〈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bcb62c7a5d13881cc54e9c915e4825dd53e3c53a9eb4102b2bc1e89ecced45b" dmcf-pid="FpbjA8Q02Z" dmcf-ptype="general">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TF 구성을 언론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br>
           <br> 헌재의 TF 운영이 정당하지 않거나 이상한 조직이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br>
           <br> 헌법연구관이 탄핵심판이나 헌법재판관을 조종할 순 있을까요. 
           <br>
           <br>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의 지시를 받아 그 범위 안에서 연구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904fce89e8fb39d61b1512cc95afd5cbde06646725bf797549572e6e0d2e7f" dmcf-pid="3UKAc6xpq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출처:헌법재판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15976hwim.jpg" data-org-width="559" dmcf-mid="9l0TyjkP2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15976hwi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출처:헌법재판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2e765128cdd144e1e0fd88872fe48022dabd7e9a53b113e2ab09bb9baeaf8ae" dmcf-pid="0u9ckPMUVH" dmcf-ptype="general">
           <br>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건 헌법재판관들입니다. 
           <br>
           <br> 헌법재판관들은 사건의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변론기일 사이에 평의를 열어 논리를 다듬습니다. 
           <br>
           <br> 변론기일에는 증인에게 직접 궁금한 사항을 묻기도 합니다. 
           <br>
           <br> 가장 적극적인 정형식·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이런 모습들이 10차례 변론기일 내내 언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br>
           <br> 변론과 증거 자료를 통해 사실이 확정되면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결론을 정하고,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을 준비합니다. 
           <br>
           <br> 이 결정문을 모든 재판관이 돌려보며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br>
           <br>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자신의 입장과 논리를 직접 준비해 담아냅니다. 
           <br>
           <br><strong>따라서 헌법연구관들이 탄핵심판을 조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strong>
           <br>
           <br> ━ 
          </div>
          <h3 contents-hash="a13829042e9b23ba4e4fa18b769f52f7dcffb8e1301df5374b6c71786179001f" dmcf-pid="p72kEQRu9G" dmcf-ptype="h3">③ 외국인이 헌법연구관과 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h3>
          <div contents-hash="a9a28153001d75ac93d184a8986193191f26a409c7129bc79d40a5600ecbedc3" dmcf-pid="UzVEDxe7VY" dmcf-ptype="general">
           ━ 
           <br> 애초에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판사와 헌법연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지 관련 법들을 살펴봤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1b8c78f2cefbf85d315bfe02af5ba3f724a99d56528a510173826edd60c4fe" dmcf-pid="uqfDwMdzV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법 제19조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17392xyfh.jpg" data-org-width="559" dmcf-mid="2EJ2VZts2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17392xyf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재판소법 제19조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36f083eff303561c95f6513426fc36337c8b9433e44eac0335c94b863376387" dmcf-pid="7B4wrRJqfy" dmcf-ptype="general">
           <br> 헌법재판소법 제19조에 이들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br>
           <br> 제2항에서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600108030a24f76548c89d0919edcc6e43e5dc765755757a3ad972061ac7e0" dmcf-pid="zb8rmeiBf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18714nzju.jpg" data-org-width="559" dmcf-mid="VX2F3Ilob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18714nzj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81c1902bb86b2db12b9dc1e5086e112fc0c359c9f635a2060efd501750769ee" dmcf-pid="qb8rmeiB9v" dmcf-ptype="general">
           <br>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선 특정직공무원을 법관, 검사, 경찰, 군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정원 직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2항 2호) 
           <br>
           <br> JTBC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071f3eef3584d7e82a4c85ad8740b2b0f9690e83ffc21730ad72efed9019cc" dmcf-pid="BK6msdnbB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팩트체크팀이 받은 대법원 측 답변 〈출처: JTBC 뉴스룸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20153tnmb.jpg" data-org-width="560" dmcf-mid="f3uLo9f5V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2/JTBC/20250222100020153tnm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팩트체크팀이 받은 대법원 측 답변 〈출처: JTBC 뉴스룸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28745f130298db0c8b3b1ffafd82077f27c8cc640b4671701d6bd7af2769bba" dmcf-pid="b9PsOJLKBl" dmcf-ptype="general">
           <br><strong>대법원은 </strong>“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말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1항)”면서도<strong> “외국인의 법관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외국인의 법관 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strong>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또<strong> “실제로 외국인이 법관으로 임용된 사례도 없다”</strong>고 밝혀왔습니다. 
           <br>
           <br> 헌법재판소 역시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br>
           <br><strong>따라서 헌법연구관과 판사에 중국인이 임명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strong>
           <br>
           <br> 〈자료조사 및 취재지원 : 박진희 조벼리〉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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