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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허위 고발자, 3천만원 배상하라"…아이유, '표절 의혹' 손배 승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12-18 14: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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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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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Wf4d5aV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2/18/dispatch/20241218144602734qara.jpg" data-org-width="1000" dmcf-mid="0Hzq8Te78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8/dispatch/20241218144602734qar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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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LWY3Aqy6M" dmcf-ptype="general">[Dispatch=김다은기자] 법원이 가수 아이유의 '곡 표절 의혹'을 허위로 고발한 A 씨에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p>
          <p dmcf-pid="7MChHn3Ixx"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판사 이건희)은 18일 아이유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 "아이유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p>
          <p dmcf-pid="zw0p9CP36Q" dmcf-ptype="general">A 씨는 지난해 5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qmUuVlxp8P" dmcf-ptype="general">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을 각하했다. A 씨의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이유 측은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무고 등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BaHXUEKG66" dmcf-ptype="general">A 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재판에서 상대방이 통지받을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p>
          <p dmcf-pid="btReNuwM88" dmcf-ptype="general">아이유 측은 A 씨 외에도 악성 루머 유포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서다.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p>
          <p dmcf-pid="K6msye5rQ4" dmcf-ptype="general">&lt;사진=디스패치DB&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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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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