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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동산 공시가도 시세변동만 반영…비수도권 보유세 감소 예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14:03: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년 연속 2020년 수준 시세 반영률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5vGEKGkR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FWZrVZw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강원 춘천시의 아파트 전경[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kado/20241119135626941mwcf.jpg" data-org-width="640" dmcf-mid="yeFuvRuS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kado/20241119135626941mwc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강원 춘천시의 아파트 전경[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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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GciafvaVMJ" dmcf-ptype="general">
           <p>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하기로 했다.<br><br>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시세의 평균 69%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할 예정으로 집값이 크게 뛴 서울 강남권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늘지만, 집값이 내려간 지방 보유세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br><br>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br><br>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br><br>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과세 기준뿐 아니라는 건강보험료과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br><br>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부동산 가격 공시부터 3년 연속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전인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있다.<br><br> 앞서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br><br> 문제는 집값이 오를 때는 집값 상승분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급격히 늘고, 집값이 내려갈 때는 현실화율 인상분 때문에 공시가격은 오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었다.<br><br> 정부는 올해 9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내놓았지만, 부동산공시법 개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자 또다시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임시방편을 내놓은 것이다.<br><br> 국토부는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높은 시세 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에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부담금이 증가하고 복지 수혜는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br><br> 국토부는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사이 벌어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기 위한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br><br>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해 균형성 평가 기준에 어긋나는 곳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 시세 반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을 골라내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키 맞추기’를 진행할 방침이다.<br><br> 다만 공시가격 조정 한도는 1.5%으로 제한될 예정이다.<br><br>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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