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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단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13: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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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w9Ps41m6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etimesi/20241119110013028wffx.jpg" data-org-width="500" dmcf-mid="bmQiTe7vQ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etimesi/20241119110013028wff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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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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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gpbjzTNxh" dmcf-ptype="general">앞으로 개인사업자는 CEO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최근 CEO보험 판매 관행에 대한 시장과 금융감독원 우려가 커지자 생명보험사들이 연이어 판매 중단에 나섰기 때문이다.</p>
          <p dmcf-pid="V2hY4TNfPC" dmcf-ptype="general">일명 CEO보험으로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은 기업 경영자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유고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을 말한다.</p>
          <p dmcf-pid="fI8elxph4I" dmcf-ptype="general">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는 개인사업자 대상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주엔 선제적으로 가입을 제한해 온 KB라이프가 판매 중지를 결정했으며, 삼성생명은 20일부로 중단할 예정이다. 교보생명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p>
          <p dmcf-pid="43AmUDxp8O" dmcf-ptype="general">대형 보험사를 시작으로 중소형사도 판매 중지를 예고했다. 다음주엔 푸본현대생명이 개인사업자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며, 메트라이프생명 등도 논의중인 상태다.</p>
          <p dmcf-pid="85QiTe7vxs" dmcf-ptype="general">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이 막힌 건 해당 상품이 불완전판매, 수수료 리베이트, 탈세 등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주로 법인 경영인에게 판매되던 상품이 개인사업자에게 판매되면서 불건전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p>
          <p dmcf-pid="6H8elxph4m" dmcf-ptype="general">영업 현장에서 CEO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이고, 사망보험금은 유족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매됐다.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세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해약환급금 수령땐 법인세가 부과됨에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p>
          <p dmcf-pid="PbNw0kP3Pr" dmcf-ptype="general">특히 보험설계사가 CEO에게 자신이 받은 판매수수료 일부를 지급하는 불법영업 사례도 있었다. 보험대리점(GA)이 CEO의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해 수억원 상당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컴슈랑스(Company+Insurance) 영업'이란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p>
          <p dmcf-pid="QtMLWJqyPw" dmcf-ptype="general">이에 금감원도 생보사 대상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p>
          <p dmcf-pid="xfEIzme7QD" dmcf-ptype="general">지난달엔 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고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와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수수료 부당지급이나 특별이익 제공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내리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p>
          <p dmcf-pid="yivXPYc68E" dmcf-ptype="general">CEO보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생보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올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생보사에서 10년 이상 영업을 지속해 온 개인사업자에게만 상품을 판매하는 등 제한된 형태로 상품을 운영해 왔고, 이달부터는 업계가 전체적으로 중단하고 있다”며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한 영업이 확대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다.</p>
          <p dmcf-pid="WSb8rVZw8k" dmcf-ptype="general">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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