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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퀘어10] 트럼프 2기, 초고속 내각 인선...효율성 vs 즉흥적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1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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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출범을 앞둔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초고속 내각 인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부실 검증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행정부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8일 만에 12명의 인사 발탁인데 이거 1기 때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5배 정도 빠른 속도고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하는 데 한 40일 정도 걸렸었고. 그전에 공화당이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0일 정도 걸렸는데 빠른 것은 확실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그간 준비를 많이 해 왔죠. 왜냐하면 1기가 아니라 2기이기 때문에. 1기 때는 사실 2016년에 트럼프 본인도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을 준비하지 못했고 전통적인 공화당의 주류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인사들, 특히 외교, 안보, 국방 쪽의 인사들을 임명했다가 결국은 트럼프에 일정 수준 반기를 드는 것들을 경험했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일종의 준비를 해 왔다고 판단되고요. 지금까지 해 온 인사들의 특징이 좀 보입니다. 공통점들이 나타나는데. 이미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충성심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개인적인 호감도도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 더불어서 일단 젊은층을 좀 선호해서 40대 초반의 장관급들을 많이 임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매체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을 방송이나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 말하기가 약간 민망하기는 한데 잘생긴 사람을 좋아합니다. 트럼프가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 한 명인 연준 의사를 잘생겼다고 하면서 호감을 밝혔다.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체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인사의 핵심은 결국 상원에서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일부 인사는 보통 상원이 50명 지지를 받아도 되고 혹은 6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도 되는데 주요 인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보통 미국 정치의 전통을 따진다면 상원과 협의를 하면서 인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런 면들은 미국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벌써 부적절 인사들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라든지 아니면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성범죄 의혹도 받고 있고. 또 잘 알려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 음모론자이기 때문에 부적절 인사란 것도 비록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조차도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외교, 안보, 국방 측면에서 초고속으로 인사를 발탁하고 있는데 경제 사령탑은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2명이 핵심인물로 계속 올라왔었는데요. 하나는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이고 또 하나는 투자은행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 경영자인데 미국 언론에 따르면 두 명 다 일단 보류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다시금 전체적으로 후보군을 재검토하고 있고 특히 본인 별장 마러라고에 불러서 일종의 면접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일론 머스크 얘기를 저희가 할 것입니다마는 머스크도 여기에 계속 얘기하면서 주요 인물들을 추천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러트릭 같은 경우에는 공개 지지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재무장관이 되더라도, 재무장관이 누가 되더라도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이 보호무역주의, 결국 관세를 활용한,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의 확약을 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주목할 인물은 로버트 라이트하우저라고 해서 1기 때 무역대표부 대표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재무장관 후보에 오르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다른 중요 직책을 맡을 가능성도 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람의 무역정책, 경제정책이 가장 트럼프의 핵심적이거든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이 사람이 사실상 설계를 했고 여기에는 무역적자 축소가 굉장히 강조되고 제조업을 다시금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갈등도 여기서 시작이 된 거고 또 더불어 다자무역보다는 양자 무역을 중시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과 FTA 새로 개정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의 대외경제정책의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랑 얘기하는 중에 자료화면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서 항상 옆자리에 머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절친이다, 공동대통령 아니냐, 최강 민간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박원곤]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가장 친한 친구가 공동대통령 중간쯤 어디에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있고 사적 모임에 계속 참석하는 것들이 보이죠. 마러라고에서 트럼프의 가족들과의 관계도 보였고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전용기 타고 가서 뉴욕에서 종합격투기 UFC를 같이 보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이외에도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 만나는 그 자리에도 배석을 했고 젤렌스키과 통화하는 데도 배석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경제 쪽 분야의 인사들을 추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데 트럼프 캠프에서는 또 월권 아니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선거에서 승리를 했으면 누가 중요한 포지션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일종의 논공행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머스크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것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 선거운동할 때 항상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가장 강력하게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불법이민자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대규모 추방을 위해서 군 동원 가능성까지 시사해서 심각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원곤] 
 트럼프, 말씀하신 것처럼 제1의 어젠다죠. 자기가 취임하면, 물론 취임 이후 그렇게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1호로 거의 가장 빠르게 집행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1200~1300만 정도의 불법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트럼프가 유세 때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다 추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했고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톰 호먼 같은 사람이 트럼프 2기의 이른바 국경짜르라는 그런 별칭이 이미 붙고 있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강력한, 강경한 그런 정책을 얘기한 사람이죠. 미국 내에서 이민자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인권적인 이슈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과 부모를 분리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자식은 미국 시민자일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속지주의니까. 그런데 부모는 불법이민자의 경우. 그럴 때는 현재까지는 부모와 자식을 서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민자인 부모를 일종의 수용해 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톰 호먼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민관세집행국장 대행을 했었는데 이거 다 분리시키겠다, 상관없이 다 추방을 하겠다. 
 그러면 시민권자인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린이들의 선택으로 가겠다. 부모가 데리고 가면 가고. 아니면 아이들은 있지만 부모는 불법이민자로 추방시키겠다.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인권적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또 하나는 1200~1300만을 다 추방하는데 430조인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미 의회의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있고 또 우리가 유세 때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미군을 동원하겠다. 부족하면 해외 주둔 미군, 해외에 파병한 미군까지도 데리고 와서 쓰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강력한 의지와 실행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극단적인 경우의 수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분담금, 그 문제가 가장 예민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1기 때도 5배 이상 띄우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더라고요. 
 [박원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특히 미국의 동맹국, 우호국,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 방위공약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동일하게 다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트럼프의 어법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트럼프는 영어로 빌리언, 그러니까 10억 달러 단위로 얘기합니다. 원 빌리언 1억 달러, 텐 빌리언 10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에는 원 빌리언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100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정교한 정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큰 돈을 일단 불러놓고 그다음에 협상을 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아주 기본적인 협상인데요. 한미가 갖고 있는 특별협정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미군의 주둔군 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건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60% 이상은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트럼프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2배, 말씀하신 9배, 그건 불가능한 수치가 나오는 거죠. 
 [앵커]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허용 문제, 이 부분이 지금 전세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가 두 달 중 가장 큰 변수가 될 텐데 일단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가 어떤 무기인지 살펴볼까요? 
 [박원곤] 
 에이태큼스는 우리 주한미군도 가지고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평택 기지에 배치돼 있고요. 이것은 미 육군의 전술 지대지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속의 정밀타격이 가능한 무기체계죠. 그리고 발사대도 다연장 로켓이라고 MLRS라고 불리는 그 발사대에서 발사가 가능한데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사거리가 165에서 300km, 그 이상 가는 것도 개량형 최신형 모델도 충분히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한미군도 개량형, 최신형 최신모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GPS 유도기술을 활용해서 정밀타격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주요 어디에 쓰이냐가 중요한데 핵심적인 후반 주요 군사 목표를 타격한다는 것이고 또 적의 방공망을 파괴하고 또 하나는 병력 밀집지역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무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앵커] 
 지금 영국도 우크라이나 스톰 섀도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할 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영국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영국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다연장 유도 로켓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로켓들이 사거리가 있었는데 그간에는 사거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제한을 했었죠, 확전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풀어지면 사실상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이른바 원점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쏘는 원점을 공격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사거리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러시아는 그 사거리 바깥에서 공격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오는 공격을 막는 것밖에 못하고 공격하는 원점을 타격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갑자기 방침이 바뀐 건 어떤 이유입니까? 
 [박원곤] 
 몇 가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인 목적이 큰 것이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원점을 타격해야 피해를 줄이고 적한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알려진 것은 맞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격적으로 했는데 두 가지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등장해서 지금 종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종전 전에 최대한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공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활용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당국자들이 얘기했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그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에이태큼스의 기본적인 목표 중 하나가 병력 밀집지역을 공격합니다.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들이 파병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그 병력 밀집지역을 공격하면 북한군에 피해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러시아에서는 3차 대전까지 언급하고 있고 1000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장거리 미사일 허용으로 맞선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쟁 양상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박원곤] 
 푸틴이 지난 9월부터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거리를 늘린 미사일이나 그런 무기체계를 활용하면 이것은 자신들은 러시아에 대한 전쟁이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핵에 대한 사용 가능성까지 위협을 가했는데 그렇다고 당장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나토 동맹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나토 동맹국 중의 한 곳이라도 공격을 받게 되면 나토는 집단 안보체제이기 때문에 나토 헌장 5조에 따라서 32개국 나토 회원국 모두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고 공동 대응, 군사 대응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대신에 우크라이나를 아주 핵심적인 무기체계를 활용해서 강력한 무기체계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더 강력하게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트럼프 변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종전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장 환경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UN안보리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그럼 향후에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고지전 양상으로 가는 겁니까, 숨 고르기 양상으로 가는 겁니까? 
 [박원곤] 
 고지전 양상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이나 휴전협상 과정에서의 대표적인 한국전쟁인데요. 3년 가까이 협상을 하는 데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거든요. 왜냐하면 협상이 시작되면 그 협상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영토의 거의 20% 이상을 러시아에게 점령당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 영토이지 않습니까? 그 영토를 최대한 확보해야 나중에 휴전협상을 할 때 서로 맞바꾸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공세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일단 판단은 됩니다. 
 [앵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갑자기 전쟁이 종식되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반발 양상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현재로서는 동결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상황에서 멈추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측근 그룹들이나 트럼프에게 보고된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현재 상황에서 전황을 다 멈춘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이미 영토의 20% 가까이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상당히 장기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또 러시아가 원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일종의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한국전쟁과 유사하게 비무장지대를 두고 양측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이 기본적인 안인데요. 그 와중에 미국이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여전히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안들이 받아들여지면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트럼프의 미국은 지원하지 않겠죠. 대신에 나토 국가나 아니면 한국도 이 지원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대표단 평양 찾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대대장급들 불러서 10년 만에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적 안보까지 발언했었는데 지금 북한의 속내는 어떨까요? 
 [박원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김정은이 원론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거든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파괴집단의 우두머리 미국의 더러운 정체성.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게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를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이른바 하노이의 굴욕을 당했고요. 2년 동안 원했던 것을 결국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앵커] 
 더이상 브로맨스는 아니네요. 
 [박원곤]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북한은 북한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시각과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것은 최근에 했던 충북 간첩단 사건이 있는데 그 간첩단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판결문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7년부터 활동을 하는 18, 19년 동안 평양 지령이 내려오거든요. 그 지령의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에 대한 굉장한 반감들이 그 안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히려 북한의 속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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