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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이재명 또 기소... 업무상 배임... 재판만 5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11:01: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임액 1억653만 원으로 계산... 부인 김혜경씨 1심 벌금형 후 닷새 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BKsophLsr">
          <p dmcf-pid="BcEqXo9HEw" dmcf-ptype="general">[김종훈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bkDBZg2XrD"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ohmynews/20241119105706095jchp.jpg" data-org-width="2845" dmcf-mid="zRJZI6FO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ohmynews/20241119105706095jchp.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Kwm9tj41mE" dmcf-ptype="general">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또 기소했다. 이번에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서 시작된 업무상 배임 혐의다. 이와 관련한 소위 '10만4000원'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부인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지 닷새만에 이뤄진 기소다.
          </div>
          <p dmcf-pid="9rs2FA8twk"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 대표는 기존에 받고 있는 재판 4개에 하나가 더 추가돼 동시에 5개 재판을 받게 됐다.</p>
          <p dmcf-pid="2mOV3c6FIc" dmcf-ptype="general">이날 오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대표를 포함해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전 경기도 공무원 배아무개씨 세 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혜경씨는 기소를 유예했다.</p>
          <p dmcf-pid="HiI7ophLsx"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혐의는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을 과일·샌드위치·세탁비 등에 사적으로 지출했으며 ▲그외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배임액이 1억 653만 원에 달한다고 계산했다. 각각을 살펴보면, 이 대표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했다면서 이로 인한 배임액이 6016만 원이라고 수원지검은 판단했다. 또 과일에 2791만 원, 샌드위치 685만 원, 세탁비 270만원, 그외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을 889만 원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f5tg6WA8mj"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조명현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과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세탁소, 과일가게, 음식점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규모가 방대해서 논란이 일었다.</p>
          <p dmcf-pid="41FaPYc6IN" dmcf-ptype="general">다만 검찰은 "본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의 장소에 대하여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면서 "경찰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매출전표 확보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식당 10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대한 압수수색은 자신들이 아니라 경찰이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단서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이후 2024년 1월 경찰에서 송치한 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8BKsophLOa"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관련 재판에 임하고 있고, 또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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