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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만 폭주’ 선착순 4만원 지급…공무원 선수 치기 사실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09:21: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15vUA8tv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t1Tuc6F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주도공식블로그 ‘빛나는제주’에 올라온 제주 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 사업 관련 게시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kbs/20241119070040582vbmg.png" data-org-width="281" dmcf-mid="yeAJmKGkl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kbs/20241119070040582vbm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주도공식블로그 ‘빛나는제주’에 올라온 제주 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 사업 관련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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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03YqDxpWP" dmcf-ptype="general"><br>제주 지역 청년 공무원들이 1인당 4만 원의 문화비 지원사업을 신청해 대거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5월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돼 이른바 ‘공무원 선수 치기’ 의혹이 불거진 사업입니다.</p>
          <p dmcf-pid="Xp0GBwMUv6" dmcf-ptype="general">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19~34세)에 대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했습니다.</p>
          <p dmcf-pid="ZDELIVZwC8" dmcf-ptype="general">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도 내 19세부터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 공연 관람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선착순 1만 명에게 문화예술 공연이나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포인트 4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p>
          <p dmcf-pid="5wDoCf5rl4" dmcf-ptype="general">제주도는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 제주도 홈페이지에 홍보 안내 게시물을 올림과 동시에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엔 같은 날 오전 9시 39분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p>
          <p dmcf-pid="1rwgh41mlf" dmcf-ptype="general">제주도에 따르면, 첫 지원 신청은 이날 오전 9시 58분 접수됐습니다. 이후 3시간여 만인 오후 1시 11분쯤 1만 명이 몰리며 최종 마감됐습니다.</p>
          <p dmcf-pid="thCkWMUllV" dmcf-ptype="general">다른 지자체의 경우 청년들이 사전에 지원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짧게는 10일, 길게는 33일 이전에 사업을 공개하며 공정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상 당일 공고를 진행한 겁니다.</p>
          <p dmcf-pid="FlhEYRuSy2" dmcf-ptype="general"><strong>■ 일반 청년 5.7%…청년 공무원은 34% 혜택 </strong></p>
          <p dmcf-pid="3SlDGe7vS9" dmcf-ptype="general">감사위 조사 결과, 1만 명의 신청자 가운데 일반인은 8,920명, 공무원은 1,080명이 신청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p>
          <p dmcf-pid="0xQKiZwMSK" dmcf-ptype="general">제주도의 청년 공무원과 공무직은 3,174명으로, 청년 공무원의 34%(1,080명)가 이 사업의 수혜를 입은 반면, 일반인 청년은 15만 5,450명 중 8,920명이 신청해 5.7%만 문화비를 지원받았습니다.</p>
          <p dmcf-pid="pMx9n5rRTb" dmcf-ptype="general">비율로만 보면 공무원이 7배 가까이 더 많은 혜택을 본 겁니다.</p>
          <p dmcf-pid="URM2L1mehB" dmcf-ptype="general">특히 감사위 조사 결과, 사업 담당 부서가 사업 신청 이틀 전인 5월 20일 관련 공문을 시행해 공무원들이 이틀 전 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uJd4a3IiCq" dmcf-ptype="general">제주도 담당 부서는 이에 대해 “제주도 본청과 읍면동 등에 시행한 문서는 사전에 사업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였다고 감사위에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7iJ8N0Cnlz" dmcf-ptype="general">하지만 감사위는 ‘이틀 전 공고는 공무원만 해당 사업을 미리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일부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zni6jphLC7" dmcf-ptype="general">지난 5월 문화비 지원 사업이 조기 마감되자 제주도 홈페이지에는 “공무원들만 알아서 신청한 거냐”라는 취지의 민원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고, 담당 부서에도 민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p>
          <p dmcf-pid="qhCkWMUlSu" dmcf-ptype="general">또 신청자 폭주로 한때 시스템이 마비되고 오류가 발생하는 등 불편 민원도 잇따르며 감사가 진행됐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lhEYRuS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른바 공무원 선수 치기 의혹이 제기됐던 제주 청년문화 복지 포인트 사업 관련 민원 글(제주도청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kbs/20241119070043018njvd.png" data-org-width="1108" dmcf-mid="WH9pPvaV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kbs/20241119070043018njv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른바 공무원 선수 치기 의혹이 제기됐던 제주 청년문화 복지 포인트 사업 관련 민원 글(제주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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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SlDGe7vWp" dmcf-ptype="general">
           <br>감사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영훈 도지사에게 “특정 대상자에게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담당 부서에 엄중 경고와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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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HGCFg2XC0" dmcf-ptype="general">문준영 기자 (mjy@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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