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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모님 이어 기사님 들어온다”…내년부터 마을버스 외국인이 운전한다는데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09:12: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 E-9비자 시범사업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W3brRui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bjOWMUlM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mk/20241119085403971mjvg.jpg" data-org-width="700" dmcf-mid="0CNsyxph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mk/20241119085403971mjv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매경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2khHdzTec" dmcf-ptype="general">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를 위해 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div>
          <p dmcf-pid="7Y4JAUloJA" dmcf-ptype="general">18일 서울시는 지난달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zJv1zEQ0nj"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을 위해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qLW3brRunN" dmcf-ptype="general">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BlbQL1meea" dmcf-ptype="general">현재 E-9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운수업은 빠져있다.</p>
          <p dmcf-pid="bEFbPvaVRg" dmcf-ptype="general">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나 이는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돼 활용이 제한적이다. 실제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KLW3brRuRo" dmcf-ptype="general">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고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9KAIYRuSdL"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도입 여부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2sufeGkPin" dmcf-ptype="general">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600명으로 분석된다. 등록 차량 1599대에 1대 당 2.2명을 곱해 산출한 적정 인원수(3517.8명)에서 실제 인원(2918명)을 뺀 숫자다. 부족률은 17.1%에 이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사들이 급여가 상대적으로 좋은 배달업으로 빠져나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p>
          <p dmcf-pid="VHKxotsdRi" dmcf-ptype="general">서울 시내버스와 월평균 급여를 비교해도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급여는 크게 낮은 편이다.</p>
          <p dmcf-pid="fWq6iZwMLJ" dmcf-ptype="general">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월평균 급여는 올해(조합과 노동조합 간 임금협정서 기준) 316만 8650원이다. 서울 시내버스 4호봉 평균 월급이 502만원, 근속연수 8.43년 기준으로는 523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급여는 60% 수준에 불과하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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