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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때 이른 '25일 법정구속' 공방...체포동의안 "필요" "불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23:10: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이재명 '위증교사 등' 체포동의안 가결<br>여당, 위증교사 1심 앞두고 "이재명 구속될 수도"<br>"같은 혐의 체포안 가결…추가 동의 없이 구속"<br>민주 "체포안 가결은 21대 때…다시 표결 필요"</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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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RjdLKGkn6"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9iELNf5rM8"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판결을 선고받자, 정치권의 관심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로 쏠리고 있습니다. </p>
          <p dmcf-pid="2DvrIiBWi4" dmcf-ptype="general">여당은 지난해 같은 혐의의 체포동의안이 이미 통과돼 별도 절차 없이 이 대표가 구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p>
          <p dmcf-pid="VjIcwMUlef" dmcf-ptype="general">손효정 기자입니다. </p>
          <p dmcf-pid="fxaRiBWAdV"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45qtphLKd2" dmcf-ptype="general">[김진표 / 당시 국회의장 (지난해 9월) : 가(찬성) 149표, 부(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p>
          <p dmcf-pid="8pVuBWA8e9" dmcf-ptype="general">지난해 9월,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p>
          <p dmcf-pid="6klDsdzTRK" dmcf-ptype="general">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회기 중간에 체포나 구금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p>
          <p dmcf-pid="PwTmCnbYRb" dmcf-ptype="general">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며 구속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p>
          <p dmcf-pid="Q5qtphLKMB"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대대적인 공세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위증교사 재판 1심을 앞두고 지난해 체포동의안 사태를 재소환했습니다. </p>
          <p dmcf-pid="xUf7bYc6dq" dmcf-ptype="general">앞서 같은 혐의 체포동의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니 법정구속 판결이 나올 경우, 추가로 국회 동의 없이 구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p>
          <p dmcf-pid="y6LQe7vaRz" dmcf-ptype="general">한동훈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dmcf-pid="WBQKf5rRL7" dmcf-ptype="general">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될 때, 앞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이 추가로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p>
          <p dmcf-pid="YW0G5rRuiu" dmcf-ptype="general">이미 한 번 발부된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와 상관없이 계속 유효하다는 주장인데, </p>
          <p dmcf-pid="GRjdLKGkLU"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그러나 체포동의안 가결은 21대 때로, 국회 회기가 달라져 다시 국회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p>
          <p dmcf-pid="HryshLKGJp" dmcf-ptype="general">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국회와 달리 22대 원 구성이 달라진 데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지금까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Xk5vYc6Fe0" dmcf-ptype="general">여당이 이 대표 구속 가능성을 부각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형량이 더 무거울 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ZjHhTNf5R3" dmcf-ptype="general">지난 1심 선고 이후 애써 당혹감을 감추고 당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민주당도 25일 선고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p>
          <p dmcf-pid="5vb3uSg2iF" dmcf-ptype="general">YTN 손효정입니다. </p>
          <p dmcf-pid="1DtyHEQ0it"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p>
          <p dmcf-pid="tGf7bYc6R1"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양영운 </p>
          <p dmcf-pid="FZ6B2XDxM5"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전휘린 </p>
          <p dmcf-pid="3hz10CnbnZ" dmcf-ptype="general">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p>
          <p dmcf-pid="05PbVZwMRX"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pGf7bYc6MH"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U8Doj41mMG"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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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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