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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방탄 논란’에 제동 걸린 野 ‘탄핵 열차’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18:02: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野, 李 징역형 집유 1심 ‘정치 판결’로 규정…‘탄핵 기류’ 확산 이재명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조국 “힘 모아 尹 파면해야” ‘탄핵 동력’엔 물음표…25일 위증교사 판결이 ‘李 구심력’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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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석열의 위기'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던 여야가 '이재명의 위기' 앞 공수 교대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여당은 일제히 이 대표의 '정치적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여권의 거센 공세 앞 야권도 '윤석열 탄핵 열차'를 출발시킬 채비를 마쳤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탄핵 열차'의 가속을 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의 위기를 고리로 야권 내 계파갈등 우려가 움트기 시작한 가운데, 여권은 되레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면서다. 실제 이 대표 재판 선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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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isapress/20241118170007840zwdy.jpg" data-org-width="960" dmcf-mid="YgaoEphL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isapress/20241118170007840zwd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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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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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의 위기 앞 격렬해진 野 '탄핵 구호'
 이재명 대표의 위기 앞 야권은 결집하기 시작했다. 장외 투쟁 등을 불사하며 정부와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16일 오후,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진행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집회'에 참가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쳤다. 이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이 나라 강토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이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등 야권도 이 대표를 지지하고 나섰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정당한 분노의 힘을 모아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혁신당 총선 구호는 '3년은 너무 길다'였지만 이제 기간을 줄였다. 석달도 너무 길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무도한 권력에 짓밟힌 소중한 가치와 우리 삶을 되찾으려면 윤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며 "윤석열 퇴진하라,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간 '윤 대통령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에 힘을 싣던 민주당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대통령과 영부인은 이미 국민이 정한 마지노선을 넘은 지 오래인데, 사법부까지 이에 동조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재명을 지키는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탄핵이 본격적으로 언급되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찌감치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탑승'을 기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광화문광장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의원 150명의 서명이 필요한 만큼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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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isapress/20241118170009260veqh.jpg" data-org-width="960" dmcf-mid="GUhIW6FOr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isapress/20241118170009260veq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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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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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는 與에 尹 위기 모면…'탄핵 동력' 숙제로
 문제는 탄핵 동력이다. 당초 정치권에선 대통령 지지율 15%가 '탄핵 마지노선 지지율'로 평가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17%(한국갤럽 기준)까지 하락하면서 여권에서도 탄핵 우려가 나왔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용산과 여당이 상반된 해법을 내놓자, '대통령 탄핵 대응 단일대오'에서 친한계가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최근 빠르게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상하자, 대통령실을 향해 각을 세웠던 한 대표도 표적을 '이재명'이라는 과녁 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당 지도부 내 친윤(親윤석열)계와 친한계 간 신경전도 점차 잦아드는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상급심 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 내 분란이 가라앉으면서 추락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소폭 반등하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3.7％로 나타났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22.3％)보다 1.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이런 가운데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됐던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금이 간 모습이다. 오는 25일 1심 선고가 나오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민주당의 단일대오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의 형량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야권에선 '이재명 퇴진론'과 함께 비명계를 주축으로 한 '플랜B' 가능성도 언급된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5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있는 25일 이후에는 민주당이 친명 대 비명간 싸움으로 혼란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유죄라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반동 작용으로 민주당은 숨을 죽이고 더 움츠러들면서 당내 결속은 다져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폭풍전야의 고요"라며 "위증교사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는 (비명이나 반명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메시지와 이야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오는 25일 1심 선고에서도 유죄가 확정돼 중형이 선고되면 국민 여론의 직격타를 맞을 것이고, 이 대표는 대권 가도에서 사실상 '아웃'될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고 당내에선 이 대표 외의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3.3％, 3.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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