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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연이은 산재 판결 불복 항소…"반노동 정책 멈춰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17:06: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올림 "국가경쟁력 강화 미명하에 노동자 생명·건강 희생 안 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2XU9Dxp9N">
          <p dmcf-pid="F0CG3nbYfa" dmcf-ptype="general">정부가 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산업재해 승인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한 데 대해 "반(反)노동 정책을 중단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p>
          <p dmcf-pid="3HEhGQ0Cbg" dmcf-ptype="general">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8일 논평을 내고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이 반도체 노동자의 부신암과 전신 홍반성 루푸스에 대해 각각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항소를 했다. 부신암 사건에 대해서 지난 11일, 루푸스 사건에 대해서는 7일 각각 항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0KG0bkP3bo" dmcf-ptype="general">반올림은 "이미 윤석열 정부하 근로복지공단은 LED 노동자의 파킨슨병에 대해 1, 2심 법원이 산재로 인정했음에도 대법원 상고까지 제기한 바 있다"며 "계속된 항소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가? 포괄적으로 산재인정률을 낮춰 기업 편의를 봐주겠다는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의 일환인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pnbPiYc6bL" dmcf-ptype="general">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최약자인 산재 노동자를 향한 거침없는 공격을 멈춰야 한다"며 "항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p>
          <p dmcf-pid="U41zfme72n" dmcf-ptype="general">반올림은 아울러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등 업무종사자 주52시간제 적용 예외'가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서도 "노동자에게 큰 재앙"이라며 "이미 반도체 노동자들은 반도체 자본의 이윤몰이로 인해 심각한 과로에 시달려왔고, 수많은 유해물질에 더해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을 훼손당해왔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uQ0KPCnbBi" dmcf-ptype="general">이어 "장시간 유해 물질에 노출돼 일한 결과 반도체 노동자들은 암 발병률이 높고, 과로성 질환인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발생률도 높다"며 "특히 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실험 등으로 몸에 해로운 업무를 하는 반도체 연구직 노동자들에게는 유해물질 노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7aVRgZwM2J" dmcf-ptype="general">반올림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가"라며 "반도체 국가경쟁력 강화 미명 하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킬 수 없다. 반도체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iB6JWA8b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pressian/20241118170109339fenx.jpg" data-org-width="640" dmcf-mid="1vfea5rRf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pressian/20241118170109339fe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VZu2wMU2e" dmcf-ptype="general">
           <br>[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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