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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첫 이행 점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14: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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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3xEIbYcv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kbs/20241118150407447iisk.jpg" data-org-width="640" dmcf-mid="tVJsvf5r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kbs/20241118150407447iis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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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nlpbkP3Tn" dmcf-ptype="general">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부가통신사 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점검을 시행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p>
          <p dmcf-pid="0LSUKEQ0vi"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부가통신사 겸 콘텐츠제공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 대해 점검했습니다.</p>
          <p dmcf-pid="payzVrRuTJ" dmcf-ptype="general">이번 점검은 방통위가 2019년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5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입니다.</p>
          <p dmcf-pid="UNWqfme7ld" dmcf-ptype="general">해당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준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동일·유사 조건에서의 비차별적 계약 체결 노력 등을 담고 있습니다.</p>
          <p dmcf-pid="ujYB4sdzye"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 등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데이터 트래픽 규모 및 변동 추이, 망 이용대가 규모와 변동 추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p>
          <p dmcf-pid="7vqda5rRlR"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받은 내용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있고 제도 개선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p>
          <div dmcf-pid="zTBJN1mevM"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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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ybijtsdSx" dmcf-ptype="general">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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