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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협 비대위 "尹. 의정갈등 결자해지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14:34: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속 대정부 투쟁 바라지 않아…정부 신뢰 회복해야 사태 풀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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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임현택 전 회장이 임기 6개월 만에 탄핵되면서 혼란에 빠진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에) 신뢰 회복을 위해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의대 증원 시 사실과 다른 보고자 ▲2천 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관계자 ▲행정명령 지시자 등에 대한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협과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들에게 속아 2024년 4월 1일 대국민담화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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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ZDNetKorea/20241118142544107hinu.jpg" data-org-width="639" dmcf-mid="6XJZIbYcF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ZDNetKorea/20241118142544107hin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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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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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서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의정) 협의의 외피를 만들어 국민에게 의협을 불통 집단으로 전달했다”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사인력 추계는 어떤 가정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르고, 정부의 누군가가 의사 공급과잉이 초래될 것이라는 연구들은 빼버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라며 “의사들을 과학적 근거를 외면하는 불통집단으로 전달한 관계자를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오는 2035년 781명에서 1만5천866명의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발생한다는 추정을 비롯해 함께 쉐플러 버클리대 교수의 2030년 우리나라에서 3천821명의 의사인력 공급과잉을 전망한 것을 인용했다. 또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0년간 의료 공급 증가율은 연 3.2%로, 의료수요 증가율 1.3%~1.9% 범위를 1.3% 이상 앞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추석에 문 여는 동네의원을 강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개원의가 직원이 추석 근무를 거부하면 강제근로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답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복지부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거의 3개월 동안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수련기관이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공문을 내려보냈다”라며“공무원이 직위해제돼도 봉급의 80%를 지급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경우에도 봉급의 50%를 지급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공적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의 이직을 막았다면 먹고 살게는 해줬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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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박형욱 비대위원장. (사진=의협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ZDNetKorea/20241118142545498kpgm.png" data-org-width="537" dmcf-mid="P3wb5e7v7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ZDNetKorea/20241118142545498kpgm.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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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박형욱 비대위원장. (사진=의협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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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내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40시간, 노사 합의로 주당 52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법은 그 이상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주당 최대 88시간을 노동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소송 위험에도 노출된 상태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중과실 위주 기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중과실 여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주로 비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고 한다”라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중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검사가 기소하면 막을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공의들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불려 다닌 후 다시 검사에게 불려 다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전문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받는 건강보험 수가가 동일한 점도 개선의 지점을 거론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복지부 사무관이 과장·국·실장으로 승진해도 똑같은 월급을 받게 만들어 강요한다면 모두 그만둘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9월 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현 의료공백 상황에서 “전공의가 제일 잘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박 비대위원장은 “한 총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전공의들에게 주당 최대 88시간을 일하게 만들어 대학병원을 운영케 한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외면하고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한 것”이라며 “총리가 전공의들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2월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서 중증·응급 등 공급부족을 ‘시장실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후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도 동일하게 표현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필수의료 파탄은 명백히 정부 실패임에도 정부는 시장 실패라고 진단하고, 다시 의사의 이기심 탓으로 이어진다”라며 “복지부는 불공정 의료 생태계의 원흉으로 실손보험과 비급여, 미용 의료를 거론하지만,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인 우리나라 간 이식 비용이 미용 의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복지부는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하고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자, 전공의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시기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급격한 의대 증원은 10년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시한폭탄을 멈춘다면 현 사태가 풀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박형욱 위원장(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을 비롯해 ▲나상연·한미애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김현아 부회장·배장환 고문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 등 3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3인 등 총 15인으로 비대위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또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이재홍 프리드먼 연구원 원장 ▲장효곤 이노무브 대표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 ▲전성훈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등이 비대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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