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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첫 이행점검…"제도 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1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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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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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w1NnGkPF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yonhap/20241118141346180oljy.jpg" data-org-width="1024" dmcf-mid="0y4TCKGk0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yonhap/20241118141346180olj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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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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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rtjLHEQpK"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처음으로 통신사와 부가통신사 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p>
          <p dmcf-pid="7mFAoXDx7b"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부가통신사 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 대해 점검했다.</p>
          <p dmcf-pid="z8kbuaVZpB" dmcf-ptype="general">이번 점검은 방통위가 2019년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5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p>
          <p dmcf-pid="q6EK7Nf5uq" dmcf-ptype="general">해당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와 CP, 콘텐츠전송사업자(CDN)의 망 이용계약 원칙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준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동일·유사 조건에서의 비차별적 계약 체결 노력 등을 담고 있다.</p>
          <p dmcf-pid="B58yh9HEUz"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 등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데이터 트래픽 규모 및 변동 추이, 망 이용대가 규모와 변동 추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p>
          <p dmcf-pid="b16Wl2XDp7"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받은 내용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있고 제도 개선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KtPYSVZwpu" dmcf-ptype="general">망 이용대가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p>
          <p dmcf-pid="9JCPVrRupU" dmcf-ptype="general">구글 등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도 발의돼 있다.</p>
          <p dmcf-pid="2ihQfme73p" dmcf-ptype="general">lisa@yna.co.kr</p>
          <p dmcf-pid="f6EK7Nf5z3"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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