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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선고 후 첫 공개회의서 "김건희특검으로 법질서 수호"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11:45: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석열정부 규탄 대오 고삐... 오는 23일, 30일 연속 장외집회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jIVf5rwU">
          <p dmcf-pid="Z7BQTyj4wp" dmcf-ptype="general">[조혜지, 유성호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5hvtog2XE0"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ohmynews/20241118114209227twiv.jpg" data-org-width="3000" dmcf-mid="G7DvPQ0CD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ohmynews/20241118114209227twiv.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1lTFgaVZw3" dmcf-ptype="genera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후 첫 공개 회의.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를 향해 일제히 방패를 들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 최고위원들 모두가 1심 결론을 맹비난하며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으로 1심 결론을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법 질서 회복"을 강조했다. 타깃은 '김건희특검'이었다.
          </div>
          <p dmcf-pid="tSy3aNf5rF" dmcf-ptype="general"><strong>박찬대 "야당 대표는 중형, 윤석열·김건희는 왜 제대로 수사 안 하나"</strong></p>
          <p dmcf-pid="FV8n51meDt"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다"라면서 "주권자 국민이 이 나라의 법 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혔다"면서 "검찰이 제대로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그 훼손되는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3f6L1tsdI1"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 국민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므로 주권자의 뜻에 따라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04PotFOJO5" dmcf-ptype="general">"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 (박찬대 원내대표)</p>
          <p dmcf-pid="p7BQTyj4wZ"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표 외 다른 지도부들은 이 대표의 1심 결론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방식을 비교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p>
          <p dmcf-pid="UzbxyWA8IX" dmcf-ptype="general">박 원내대표는 특히 "제1야당 대표와 그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안 됐다는 데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낙선한 후보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수차례 반복해 공포한 후보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겠나"라고 질타했다.</p>
          <p dmcf-pid="uqKMWYc6IH" dmcf-ptype="general">법조인 경력이 있는 최고위원들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 것을 넘어 최근 20대,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는 등 '1심 반박'에 집중했다.</p>
          <p dmcf-pid="7qKMWYc6rG" dmcf-ptype="general"><strong>최고위원들 일제히 '1심판결' 저격... 전현희 "명백한 정치 판결"</strong></p>
          <p dmcf-pid="zB9RYGkPsY" dmcf-ptype="general">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최근 10년간 검찰의 허위사실공표 기소에 법원은 대부분 무죄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면서 "징역형 판결이 선고된 사안도 기부행위 등 허위사실 공표와 함께 복합된 중대 범죄 사례인 경우 단 한 건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1심에 징역형 선고는 사상 초유의 행위로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판결"이라는 주장이다.</p>
          <p dmcf-pid="q3UfChLKmW" dmcf-ptype="general">역시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목적을 다시 해석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원래 반칙에 의한 승리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라면서 "그런데 패자에게 다음 선거에 나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법의 목적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p>
          <div dmcf-pid="B0u4hlo9wy" dmcf-ptype="general">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시 민주당이 돌려내야 할 434억 원에 달하는 대선 선거 보전금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했다. 이 의원은 "패자에게도 그렇지만 당에 보전금을 물어내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면서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비춰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심하게 든다"고 강조했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bp78lSg2wT"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ohmynews/20241118114210687jekq.jpg" data-org-width="2037" dmcf-mid="H8gmK9HE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ohmynews/20241118114210687jekq.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KQRjpUlomv" dmcf-ptype="general">
           한편, 민주당은 지난 16일 진행한 김건희·윤석열 규탄 특검 촉구 3차 국민행동의날에 이어 오는 23일, 30일에도 장외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규명과 여론전에 더 고삐를 죄겠다는 계획이다.
          </div>
          <p dmcf-pid="9xeAUuSgIS" dmcf-ptype="general">다만 사법부 전체를 향한 비판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사실 주의하고 있다"면서 "사법부 권위에 도전한다는 관점에선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 등 각 지도부에서 나오는 비판 발언에 대해서도 "각자 책임지고 발언하는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서도 "1심 판결일 뿐이고 2심, 3심이 남아 있으니 충실히 대응해가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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