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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천시립체육시설 체납금 ‘88억’…소송 11건, ‘혈세먹는 하마’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07:59: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조성환 의원, 혈세… 조속 마련 지적 “체납료 강제 징수 방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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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인천 서구 연희동의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전경. 경기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kyeonggi/20241118063127033hozl.jpg" data-org-width="640" dmcf-mid="HVSDbqyj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kyeonggi/20241118063127033hoz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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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연희동의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전경. 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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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 인천시립체육시설의 체납 임대료 88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적자’ 인 인천지역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체납 임대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 시립체육시설의 체납 임대료는 88억원이다. 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크리켓경기장 64억7천951만6천원, 문학경기장 16억1천83만3천원, 남동체육관·아시아드럭비경기장 4억9천345만1천원, 선학하키경기장 1억9천28만8천원,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1천491만8천원, 문학박태환수영장 703만9천원,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495만9천원 등이다. 
 이 같은 입주 업체들은 코로나 19 이후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9년 평균 49%이던 운영수지율이 현재 29%에 그치면서 3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여기에 시가 이 같은 업체들과의 임대료 및 운영 관련 소송에 휘말리면서 임대료 징수 등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체육시설과 관련한 소송은 11건에 이른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인천문학경기장 내 일부시설을 임대 중인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며 4년 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 시는 지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의 결혼식장을 위탁받은 A사와의 임대료 관련 소송이 장기화하며 A사의 체납 임대료는 약 64억원까지 늘었다. 
 이 밖에도 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8건의 소송들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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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5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이 질의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kyeonggi/20241118063128423mdul.jpg" data-org-width="640" dmcf-mid="XWcJ5XDx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kyeonggi/20241118063128423mdu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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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이 질의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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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안팎에선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들이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도록 산더미처럼 쌓인 체납금을 하루 빨리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납액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천시 재정은 열악해지고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입을 것”이라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업체들이 갑작스럽게 파산 신청이라도 한다면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가 철저히 대처해서 업체들로부터 체납된 임대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임대료를 체납한 업체에 독촉 및 압류 조치 등 대응을 하고 있다”며 “다만, 소송 등 여러 법적인 상황과 맞물려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체납액 등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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