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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돈 제대로 잘 써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22:13: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정준칙 도입, 민주당 정부서도 추진…여야 초월한 과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Eycy9HEu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2iKiSg27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yonhap/20241117221050201tunu.jpg" data-org-width="1200" dmcf-mid="3aQUQme70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yonhap/20241117221050201tun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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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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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Y7y7nbY3j"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uGzWzLKG7N" dmcf-ptype="general">한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7HqYqo9H3a" dmcf-ptype="general">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p>
          <p dmcf-pid="zxAPAXDxzg" dmcf-ptype="general">한 대표는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qMcQcZwM3o" dmcf-ptype="general">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Rkxk5rRp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b2iKiSg2pn" dmcf-ptype="general">allluck@yna.co.kr</p>
          <p dmcf-pid="9Vn9nvaVzJ"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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