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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선거비 434억 어떻게 갚나…여의도 당사 매각해도 340억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1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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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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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JQBNNf5v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왼쪽)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unhwa/20241117135108737tsfu.jpg" data-org-width="540" dmcf-mid="ymxbjj41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unhwa/20241117135108737tsf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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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왼쪽)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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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4btRRuShj"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서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지 주목된다. 최악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민주당사 매각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p>
          <p dmcf-pid="H8KFee7vWN"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p>
          <p dmcf-pid="X693ddzTva" dmcf-ptype="general">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번 선고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p>
          <p dmcf-pid="ZFHIzzTNCg"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47.83%를 얻어 전체 금액인 431억 원을 보전받았다. 여기에 이 대표가 후보자 등록할 때 냈던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434억 원을 돌려받았다.</p>
          <p dmcf-pid="53XCqqyjho" dmcf-ptype="general">그러나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해당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땐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징수토록 하고 있다.</p>
          <p dmcf-pid="10ZhBBWACL" dmcf-ptype="general">민주당으로서는 최악에는 여의동에 있는 민주당사를 처분해서라도 반납액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2016년 9월 현재의 민주당사를 약 193억 원에 매입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플래닛’에 의하면 민주당사의 가치는 이날 기준 약 340억 원으로 추정된다.</p>
          <p dmcf-pid="tvONXXDxWn" dmcf-ptype="general">임정환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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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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